국내 유가 급등 부르는 ‘원가 사후 정산 방식’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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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04 21:26본문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국회에서 열린 주유소·정유업계 사회적 대화기구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국내 유가 결정 구조를 개선하는 데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 SK에너지·GS칼텍스·HD현대오일뱅크·에쓰오일 등 정유사,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참석했다.
정진욱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정유사들이 사후 정산 방식 폐지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며 “예를 들면 일주일 정도 지나서 정산하는 것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에쓰오일은 매일 가격을 공시하며 그 가격으로 정확히 결제하기 때문에 (주유소가) 얼마에 석유를 샀는지 알 수 있다”면서 “에쓰오일이 하는 방식으로 가도록 하겠다. 최종 합의를 본 건 아니지만 그렇게 가는 게 당연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정유사와 주유소 간 전속거래 구조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뜻을 모았다. 정 의원은 “(주유소가) A라는 브랜드를 갖고 B·C·D에서 살 수 있게 돼 있는데 현실에선 못 산다”며 “전속거래를 없애고 혼합거래를 하겠다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특정 브랜드의 주유소가 다른 브랜드의 유류를 취급하는 혼합거래 비율은 50% 수준으로 추진 중이라고 정 의원은 밝혔다. 그는 “GS칼텍스와 SK에너지가 회사에 들어가 조금 더 논의하고 오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주유소와 정유사 간 전속계약 기간은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다.
정유사가 주유소와 거래 과정에서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문제는 개선 방안을 논의해가기로 했다. 김남근 의원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아무런 인센티브(혜택)를 주지 않고 현금으로만 결제하라는 건 불공정 행위”라고 말했다.
중동전쟁 발발 직후 유가가 급등하자 민주당이 시장의 불공정 거래 구조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개선에 나선 모습이다. 정 의원은 “사후 정산제 폐지 또는 완화는 거래상 큰 변화”라며 “전속거래제를 손보는 건 유류 거래에서의 혁명적 변화이자 시장다운 시장이 되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결국 혜택은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김정관 장관 주재로 제5차 자원안보협의회를 열고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한 단계 상향한다고 밝혔다. 천연가스에 대해선 ‘관심’에서 ‘주의’로 경보 단계를 높였다. 해당 조치는 2일 0시부터 시행된다. 김 장관은 “정부는 위기경보 격상에 맞춰 한 단계 높은 대응 체계로 전환하겠다”며 “엄중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직 법대 교수가 소속 대학원 학생을 강제추행하는 등 성폭력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교는 해당 교수를 직위해제하고 강의에서 배제했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의 한 사립대학 법대 A교수는 지난해 9월 소속 대학원 학생에게 성폭력 혐의로 고소당했다.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 동작경찰서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A교수를 입건해 조사한 뒤 지난해 12월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최근 A씨를 기소했다.
사립학교법 등 관련법에 따라 대학 교원이 범죄 혐의로 입건돼 수사가 개시되면 수사기관은 피의자 소속기관에 이를 통보하도록 돼 있다. 경찰로부터 수사개시통보를 받은 대학 측은 해당 교수를 직위해제하고 2026년 1학기 강의에서 배제했다. A교수는 현재 강의를 맡지 않고 있다.
다만 A교수의 직위해제 등 사실이 학교 내에 공식적으로 공지되지는 않았다. 이 때문에 A교수 소속 법학과의 대다수 학생들 뿐 아니라 교수들도 최근까지 A교수 관련 의혹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교수는 소속인 법과대학에서 학장을 맡기도 했다. 그는 총장 선거에도 두 차례 출마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교수 소속 대학 측은 “(관련 의혹은)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라며 “해당 교원은 현재 직위 해제 상태이며, 강의에서 배제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교원에 대한 징계 논의를 위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A교수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향신문은 A교수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으나 답을 듣지 못했다.
올해 들어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매수세가 꾸준히 약해지고 있다.
4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순매수 규모는 지난 1월 약 50억달러(약 7조5000억원)에서 2월 39억5000만달러, 3월 16억9000만달러로 점차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 주식 보관금액도 지난 1월 1680억달러, 2월 1649억달러, 3월 1542억달러로 감소했다.
시장에선 해외 투자금의 국내 복귀 유도를 위해 도입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효과를 주시하고 있다.
개인 투자자는 지난해 12월 23일 전에 보유하고 있었던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RIA 계좌를 통해 1년간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율은 매도 시점에 따라 5월 31일까지 매도 시 양도소득세를 100% 공제받는다. 7월 31일까지는 80%, 12월 31일까지는 50% 공제받는다. 납입 한도는 5000만원이며, 과세 특례는 1년 한시로 도입된다.
RIA 계좌는 지난달 23일부터 23곳 증권사에서 출시된 이후 이달 2일 기준으로 총 9만1923개가 개설됐다. 2024년 귀속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자 수가 52만3709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 계산시 18%에 조금 못 미치는 규모다.
RIA 누적 잔고는 4826억원에 달한다. 이는 RIA 내 해외주식, 국내투자자산, 예탁금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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