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했다. 국민의힘 대표가 4·3 추념식을 찾은 것은 2022년 이준석 대표 이후 4년 만이다.
장 대표는 이날 제78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이 열린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들의 아픔을 위로하는 것은 4·3의 기반 위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몫”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4·3에 대한 역사 왜곡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역사적 진실은 어느 한 시점과 한 공간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그 어떤 경우에도 역사 왜곡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장 대표가 지난해 10월 4·3 왜곡 논란이 불거진 영화 <건국전쟁2>를 관람해 비판이 제기된 데 대해선 “<건국전쟁> 관람과 왜곡 문제는 다른 문제”라며 “(역사에 대한) 새 검증과 새로운 기록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새로운 검증과 기록이 가능하다고 해서 왜곡이 용인될 수는 없다”고 했다.
장 대표는 4·3 특별법 개정 필요성을 두고는 “4·3 관련 재산 피해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피해 입증 방법이나 보상 범위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국회에는 4·3 피해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역사 왜곡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이 계류돼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제주 4·3은 냉전과 분단의 비극 속에서 수많은 도민이 희생된 우리 현대사의 큰 아픔”이라며 “명예 회복을 넘어, 여전히 남아 있는 과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는 데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에선 4·3을 두고 ‘국가전복 세력’이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했다. 초선 비례대표 의원인 강선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가전복 세력의 폭력으로 희생된 4·3 영령들을 추모하며 유족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비극적인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가 안보를 바로 세우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끝까지 수호하겠다”고 적었다. 4·3 당시 경찰과 군에 의해 대규모 민간인 학살이 벌어졌다는 점은 포함하지 않은 발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미국 하원의원들과 만나 “중동전쟁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한민국에 조언해 줄 부분 있으면 조언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미 하원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대표단을 접견해 “전 세계가 지금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인데 한국에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국민들을 대표해서 감사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접견에는 아미 베라(민주·캘리포니아), 라이언 징크(공화·몬태나), 마크 포칸(민주·위스콘신), 메리 게이 스캔런(민주·펜실베이니아), 질 토쿠다(민주·하와이), 패트릭 해리건(공화·노스캐롤라이나) 의원 등 6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미 의회 내 초당적 한국 연구모임인 코리아스터디그룹에 소속된 하원의원들이다. 코리아스터디그룹은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시절에도 방한해 대통령을 예방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의회에서 한국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연구 활동까지 해주신 점에 대해 특별히 높이 평가하고 한·미 관계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한·미 관계도 작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2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이전보다는 훨씬 폭넓게 깊이 있게 발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전쟁을 포함해서 대한민국이 발전하는데 있어서 미국이 크게 기여한 점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다. 앞으로도 미국의 제조업 부흥이나 미국의 역할 확대에 대해서 대한민국도 관심 가지고 함께 최선의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문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미국 정부가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에 중동전쟁 때문에 전 세계 모든 국가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혹시 그 진척에 관한 의견이나 대한민국에 조언해 주실 부분 있으시면 그 조언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진 비공개 접견에서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미 행정부 및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한·미 간 필요한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코리아스터디그룹 대표단은 이 대통령의 언급에 깊은 공감을 표하고, 한·미 간의 협력에 대해 미 의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폭염과 같은 극한 기상으로 공사가 중단될 경우 공공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소득 손실 일부를 보상하는 ‘건설현장 기후보험’이 제주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된다.
제주도는 올해 8월부터 1억원 이상 공공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기후보험은 기상 지표가 사전에 정한 기준에 도달하면 약정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수형 보험’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폭염 등으로 옥외 작업이 중단됐을 경우 일용직 노동자의 소득 공백을 보전하게 된다. 가입 대상 노동자는 별도 자부담 없이 무료로 혜택을 받는다. 지난해 기준 1억원 이상 공공 건설현장은 140개 정도로 파악됐다.
도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보험협회 등과 실무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4월부터 본격 가동한다.
실무 전담조직에서는 구체적인 가입 대상과 세부 보장 기준을 확정하고, 건설 관련 부서·협회·유관기관과 협력해 현장 중심의 홍보를 전개할 계획이다.
도는 기후보험이 기후위기에 가장 먼저 노출되는 일용직 노동자의 생계 불안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보호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총사업비 10억원 가운데 제주도는 1억원을 부담하며, 나머지 9억원은 보험업권 상생기금으로 충당된다. 도는 지난 1월 금융위원회 ‘상생보험 공모사업’에 이 사업을 신청해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지난 3월 금융위원회·보험업권과 ‘상생보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임홍철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건설현장 기후보험은 전국으로 확산 가능한 ‘기후 복지’ 선도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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