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혼잡 완화, 국토부에 일임”···이 대통령, 노인 무임승차 제한 등 혼선 ‘교통정리’ > safd

“출퇴근 혼잡 완화, 국토부에 일임”···이 대통령, 노인 무임승차 제한 등 혼선 ‘교통정리’

작성일 26-04-05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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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일 출퇴근 시간대 노인 무임승차 제한을 포함한 대중교통 혼잡 완화 대책을 국토교통부가 일임해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대중교통 무료 이용 시간대는 출퇴근 혼잡 완화를 위한 대안 마련이므로 국토부가 일임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날 지시는 출퇴근 시간대 노인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한 정책을 다룰 소관 부처가 국토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 어디인지 명확지 않아 관계 부처들이 서로 책임을 넘기고 있다는 지적(2026년 4월 2일 8면 본지 보도)에 따른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출퇴근 시간에 노인들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제한하는 방법을 연구해보라”고 지시한 바 있다. 중동발 에너지 수급 불안으로 승용차 부제 등이 확대될 경우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이용 집중도가 지나치게 높아질 수 있다는 이유였다.
특히 지난달 25일부터 시행 중인 공공기관 대상 차량 5부제가 오는 8일부터 2부제로 강화되는 만큼 대중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이 대통령이 직접 소관 부처 혼선을 교통 정리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 관계자는 또 이 대통령이 복지부가 아닌 국토부에 관련 업무를 일임한 것에 대해선 “출퇴근 혼잡 완화 정책이지 (노인복지법 관련) 복지정책에 손대는 것은 아니라고 봐도 된다”고 설명했다. 노인 무임승차를 일부 제한하더라도 중동 상황에 따른 일시적 교통 정책이란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재완(49)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후 살해 등), 공용 물건 손상, 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일 확정했다.
명씨는 지난해 2월10일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하교 중이던 김하늘양(당시 7세)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 창고로 유인한 뒤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명씨는 범행 후 자해했는데 응급 수술을 받기 전 경찰에 범행을 자백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초등학교 교사가 7세 초등학생을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일반 살인 범죄와 비교했을 때도 죄질이 극도로 나쁘다”며 “가장 안전해야 하고 아동 청소년이 특별히 보호받아야 하는 장소인 학교에서 이처럼 잔혹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명씨는 심신미약을 근거로 감형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수년간의 정신질환으로 정상적 생활이 어려웠던 점 등이 발견되지만 피고인의 상태가 정상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범행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은 없다”며 “피고인 스스로 그런 상태를 방치하고 악화시켜 범행에 이르렀고,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도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지만, 당시 사물 변별 능력 및 의사 결정 능력이 저하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명씨가 심리적으로 가깝게 느끼던 인물들은 범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범행을 은폐하려는 행위를 했던 점을 고려하면 심신미약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아동을 보호해야 할 초등학교 교사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학교에서 7세의 피해자를 살해한 점,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포악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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