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정부, 트럼프 연설에 “중동 정세, 평화·안정 회복하길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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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04 22:39본문
정부는 “중동 전쟁과 관련해 관련국들의 주요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정부는 “중동 지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과 기업의 안전, 에너지 공급망 안정, 자유로운 해상수송로 재개를 위한 노력을 국제사회와 협력하면서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한 대국민 연설에서 “앞으로 2∼3주에 걸쳐 이란에 극도로 강력한 타격을 가할 것”이라며 “미국의 모든 군사적 목표를 매우 빨리 달성할 단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청소년 성소수자 중 절반 가까이는 학교에서 교사의 지지를 받지 못한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3명은 교사로부터 괴롭힘까지 당했다. 성소수자 학생의 보호막이 되어야 할 교사가 되려 차별을 조장하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3일 이런 내용이 담긴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14년 이후 약 10년 만에 시행됐다.
조사 결과를 보면 청소년 응답자(455명)의 48.6%는 성소수자 정체성을 지지해주는 교사가 없다고 답했다. 또한 31.2%는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겪거나 교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교사들의 혐오적 언행도 적지 않았다. 응답자의 47.8%는 “여자(남자)는 ~해야 한다”는 식의 성역할 고정관념 발언을 들었고 32.2%는 성소수자를 희화하거나 조롱하는 말을 경험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학생들의 대응은 쉽지 않았다. 교사의 괴롭힘이나 혐오 표현에 대응한 비율은 9.2%에 그쳤고 대응 이후 상황이 개선된 경우는 3.4%에 불과했다. 교내 상담 시스템 역시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 응답자의 89.5%는 성소수자 정체성과 관련해 상담을 받지 않았으며 그 이유로는 상담 교사의 이해 부족(55.3%), 아우팅 우려(52.8%) 등이 꼽혔다.
실제 사례에서도 비슷한 어려움이 드러났다. A양(19)은 “선생님들이 장난식으로 트랜스젠더나 게이에 대한 욕을 한다”며 “퀴어퍼레이드를 ‘문란한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고 했다. 트랜스젠더 청소년 B씨(19) 역시 “상담센터에 가도 퀴어에 대해 잘 모르는 선생님들이 많아 마음 놓고 상담받기 어렵다”고 했다.
이러한 학교 환경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쳤다. 응답자의 96.5%가 스트레스를, 93.6%는 무기력을 경험했고 69.0%는 우울 증상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탈학교 경험 비율도 17.4%였다.
학교 전반에 대한 인식도 부정적이었다. 청소년 응답자의 83.4%는 학교를 성소수자 친화적이지 않다고 평가했으며 향후 5년간 변화 전망에서도 교육기관은 72.9%가 “개선되지 않거나 더 나빠질 것”이라고 답해 가장 낮은 기대를 보였다.
참석자들은 성소수자 차별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에서 시작돼 사회 전반으로 확장되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차별금지법 제정 정비와 학교 내 포괄적 성교육 도입, 직장 내 차별 방지 기준 마련, 성소수자 의료 접근성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요청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번 조사 결과가 정책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4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2일 6·3 지방선거에서 지방의회 중대선거구 확대, 광역의원 비례성 강화를 담은 정치개혁 법안을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 전에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 등 5당 원내대표단은 국회 본청 앞 정치개혁 천막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는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적용 범위를 2022년 지방선거 당시보다 확대하고, 광역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지역구 대비 10%인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의 상향도 추진하기로 했다.
5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치개혁 법안을 10일 이전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3일부터 실무협의체도 가동하기로 했다. 5당 원내대표단은 “민심이 왜곡되지 않고 투표 가치가 온전히 의석에 반영되는 선거 제도를 만드는 것이 헌정 질서 회복의 핵심”이라며 “4월10일이라는 입법 시한을 지키기 위해 5당의 모든 정치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범여권 4당은 그동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지방의회 3~5인 중대선거구제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광역의원 비례대표 정수 30% 확대, 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국회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 5개 정치개혁 요구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해왔지만 민주당은 이에 미온적이었다. 3주 넘게 국회에서 천막 농성에 나섰음에도 진전이 없자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방문하는 이날 팻말 시위를 예고했다. 이날 오전 5당이 공동선언문 채택에 합의하면서 이 시위는 취소됐다.
선언문에는 광역의회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 정수를 확대한다는 원칙만 담겼을 뿐,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범여권 4당은 양당 독점 구조 완화를 위해 전면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 내부 반발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5당 원내대표단이 내부적으로 공감대를 이룬 목표치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원내대표는 “구체적 숫자는 밝히지 않았지만 조만간 제안은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힘과도 공통분모가 있는지 논의하고 성의 있게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광역단체장 등의 결선투표제 도입은 선언문에서 빠졌다. 서 원내대표는 “이 부분까지는 충분하게 컨센서스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향후 정개특위에서 논의를 더 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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