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낮을수록, 인구감소 심한 지역일수록 더 많이 > asfd

이르면 4월 말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는 최대 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게 된다. 2차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소득 하위 70% 국민은 1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원을 6월 말쯤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 하위 70%는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974만원 이하로 추정된다.
정부가 31일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예산 4조8000억원을 투입해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3256만명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의 피해지원금을 거주지에 따라 나눠 신용카드·체크카드·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서민층의 이중 부담을 낮춘다는 취지다.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도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처럼 두 차례에 나눠 지급한다. 기초·차상위 가구에 1차 급하고, 이후 건강보험료 등을 통해 대상을 확정한 뒤 1차 해당자를 제외한 소득 하위 70%에 지원금을 준다. 1차 지급 시기는 이르면 4월 말, 2차는 6월 말쯤으로 예상된다.
지방 거주자면서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받는다. 1차 대상자인 기초수급자(285만명)의 경우 수도권 거주자는 55만원, 비수도권이면 60만원을 받는다. 차상위·한부모 가구(36만명)는 수도권 45만원, 비수도권 50만원이 책정된다.
1차 대상자를 제외한 소득 하위 70%(약 3256만명)는 2차 시기에 지역에 따라 10만~25만원을 받는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비수도권이면 15만원이 책정된다. 전국 49개 인구감소 우대지역 거주자는 20만원, 40개 인구감소 특별지역엔 25만원을 지급한다.
정부가 기준으로 제시한 ‘소득 하위 70%’는 통상 중위소득 150% 수준에 해당한다. 대략적으로 올해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의 월 소득선은 1인 가구 기준 385만원, 2인 가구 630만원, 3인 가구는 804만원, 4인 가구는 974만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은 “중산층(중위소득 50~150%)까지 중동전쟁으로 피해를 보고 있어 중산층을 중간에 끊지 않고 지원 범위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직접적으로 유가 인상에 피해를 입은 업종·기업이나 취약계층을 좀 더 두껍게 지원하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중동전쟁에 따른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580만명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정부는 3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유가 대응, 취약계층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에 방점을 둔 2026년도 추경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추경안이다.
핵심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석유 최고가격제 재원 보강, 대중교통 환급 지원으로 구성된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로 총 10조1000억원 규모다.
구체적으로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4조8000억원을 들여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역화폐로 지급하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에게 45만~60만원을 차등 지급하고, 나머지 하위 70% 국민은 10만~25만원을 받는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 등에 5조원을 배정했다. 대중교통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K패스 환급률은 한시적으로 최대 30%포인트 확대한다.
등유·액화석유가스(LPG)를 쓰는 저소득층 20만가구에는 에너지바우처 5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설농가와 어업인에게는 유가연동 보조금을 한시 지원한다.
청년 창업·일자리 사업에 1조9000억원을 쓴다. 석유화학 업계의 고용유지 지원금,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확대, 체불임금 청산 대출,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확대 등에 8000억원을 편성했다.
석유화학·관광 등 피해산업 지원과 공급망 안정에는 2조6000억원을 배정했다. 피해 수출기업에 정책금융 7조1000억원을 공급하고, 플라스틱과 비닐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의 차질 없는 수급을 위해 5000억원을 들여 수입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추경 편성으로 올해 총지출은 1년 전보다 11.8% 증가한 753조1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 없이 25조2000억원 규모의 초과 세수와 1조원의 기금 재원을 활용해 마련했다. 정부는 이 중 1조원을 국채 상환에 투입해 재정 건전성도 챙길 방침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1.6%에서 50.6%로 1%포인트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이 0.2%포인트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차기 대구시장으로 김부겸 전 국무총리 지지를 공식화하자 국민의힘이 “홍 전 시장의 지지는 선거에 도움 되지 않을 것”이라며 견제에 나섰다. 홍 전 시장은 “무지한 참새들은 지저귄다”며 맞받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3일 MBC 라디오에서 홍 전 시장의 김 전 총리 지지 선언을 두고 “비록 탈당했지만, 우리 당 대표를 했고 대선 후보를 했고 우리 당 이름으로 대구시장을 했던 사람 아닌가”라며 “좀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그러면서도 “저는 홍 전 시장의 지지가 과연 선거에 도움이 될지에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며 “홍 전 시장에 대한 대구시민의 호오가 아주 (많이) 갈려서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대구 북갑 초선인 우재준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홍 전 시장이 퇴임할 때 서울시민이 되겠다고 하고 떠나서 대구시민들 실망이 큰 상황”이라며 “(홍 전 시장의 지지가) 큰 영향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게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때는 착 붙어서 한동훈 전 대표를 이간질하고 공격한 사람”이라며 “(홍 전 시장이) 남들한테 늘 배신자라고 하다가 김 전 총리 지지하는 모습을 (대구시민들이) 다들 순수하게 안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당적은 버렸지만 소신과 원칙은 버린 적이 한 번도 없다”며 “내 정치의 목표는 늘 국익에 있다”고 적었다.
홍 전 시장은 그러면서 “무지한 참새들은 지저귀지만 독수리는 창공을 날아간다”며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가 뭔지 다시 돌아보고 나머지 내 인생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인사들이 자신을 공개 비판하는 데 대해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홍 전 시장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후임 대구시장이 능력 있고 중앙정부와 타협이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김 전 총리를 언급한 것”이라며 “민주당을 지지한 게 아니라 김부겸을 지지했다고 봐주시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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