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둔화, 환경 규제 강화로 국내 철강·석유화학 산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난해 해당 기업들이 모여있는 포항·광양·여수·서산이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에 지정됐다. 올해 당진과 울산 남구도 신규 지정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산업 위기 지역화를 구조적 위험으로 인식하고 대응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이 5일 발표한 ‘산업 위기 지역 제도의 고도화 방안과 정책 과제’ 보고서를 보면, 산업 위기 대응 특별지역 제도는 2018년 도입됐다. 이 제도는 위기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한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위기 초기에는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해 단기 안정화 조치를 실시하고, 위기가 본격화된 경우 ‘대응 특별 지역’으로 지정해 집중적인 회복을 지원하는 구조다.
보고서는 이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단순하게 ‘지역’을 지원하는 관점에서 진행됐는데, 산업 위기의 근본 원인이 해당 산업 구조와 경쟁력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산업 정책’ 관점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산업 재편 로드맵, 공급망 재구성 정책 등 국가 차원의 전략적 기준을 분명히 설정해야 한다. 보고서는 “국가 정책 속에서 지역 단위 지원이 설계나 집행될 때 산업 위기 지역 제도가 보완 장치가 아닌 실행 플롯폼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정 기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선제 대응 지역의 경우 연장 없이 2년, 대응 특별 지역은 2년 지정 후 연장 평가를 거쳐 5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철강·비철금속·석유화학과 같은 제조업의 경우 설비 투자, 기술 전환, 공급망 조정 등이 복합적으로 진행되고 효과가 가시화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2년 단위 행정적 평가 주기보다 기간을 늘려 성과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이밖에 제도 운영을 지정 유지 중심에서 벗어나 산업 전환 성과 중심으로 전환하고, 성과에 기반한 평가와 연착륙 지원을 통해 전주기 관리체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유이선 산업연 지역성장연구실장 “산업 침체가 곧 지역 고용 감소, 인구 유출, 상권 위축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산업 위기의 지역화’는 더는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 구조적 위험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며 “산업 위기 지역 제도는 ‘지역 지원 정책’을 넘어 국가 산업구조 전환을 공간 속에서 실현하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1년을 두고 5일 국민의힘을 향해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수록을 반대하는 것은 전두환 찬양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6·3 지방선거는 완전한 민주주의 회복, 12·3 비상계엄 내란 극복, 상처받은 국민의 회복과 치유, 내란 세력 심판에 대한 선거”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부활절인 이날 광주 동구 남동성당에서 미사 후 기자들과 만나 “때만 되면 광주에 나타나서 5·18 정신을 운운하는 국민의힘은 개헌 공동발의안에 빠져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하루 속히 입장을 밝히시기 바란다”며 “광주 5·18 정신 헌법 수록을 반대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일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 국회의원 전원인 187명은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을 명시하고,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앞서 정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선고 1년 민주당 대국민보고회’에 참석해 “12·3 비상계엄, 내란에 대한 국가적 피해, 민주주의 파괴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책임진다는 자세라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무슨 면목으로, 무슨 염치로 후보를 내느냐”고 했다.
정 대표는 “윤석열 탄핵 1년이지만 내란 청산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며 “내란 청산의 길은 어쩌면 매우 지난한 과정이 될지도 모른다.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그 이상이 걸릴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며 “도중에 유야무야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보고회에서 “윤석열에게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조작 수사한 자들은 엄중히 단죄해 역사의 교훈으로 남겨야 한다”며 “전두환과 윤석열에게 부역한 검찰과 법원을 더 확실하게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헌정질서 파괴를 온몸으로 막아내고 탄핵선고에 이르기까지 가장 큰 힘이 되어주신 것은 위대한 국민”이라며 “(개헌안에) 불법 비상계엄의 재발을 막고 헌정질서를 더 단단히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담았다. 원내대표로서 개헌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윤석열과 내란 세력은 진정한 반성과 사과 없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며 진실 규명과 내란 청산을 가로막고 있다”며 “극우 세력은 ‘윤어게인’을 외치며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내란수괴 체포를 방해하고 내란을 옹호했던 내란당은 사사건건 국정운영을 발목잡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내란의 잔재를 끝까지 청산하겠다”라며 “중동 전쟁 위기로부터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키고, 사회 대개혁으로 국민이 주인인 국민주권 시대를 완성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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