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세상 읽기]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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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06 00:39본문
손바닥에 ‘왕’자를 쓴 사람을 대통령으로 모셔본 국가의 국민으로서도, 민주공화국에 왕의 자리는 없다는 사실은 진부한 진리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시대에 더 많은 국가들이 권위주의의 유혹에 기울고 있다는 현실 또한 부정할 수 없다. 이는 ‘노 킹스’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미국 정치가 드러내는 또 다른 진실이기도 하다. ‘우리 인민’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려는 요청은 때로 권위주의적 통치자의 등장으로 이어진다. 더 많은 사람이 광장에 모일수록 스스로 통치하기가 오히려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우리 인민’은 언제나 대표자를 필요로 한다. 분열된 우리는 진정한 왕을 필요로 하는지도 모른다. 왕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왕정을 이상으로 삼아온 오랜 전통에서 왕은 자신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을 일치시킬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그려졌다. 다른 대표자들은 각자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롭지 않지만 왕이야말로 분파를 넘어 하나의 질서를 보증할 수 있다는 논리다. 정치학자 에릭 넬슨의 해석에 따르면, 미국 건국 역시 이러한 이상과 무관하지 않았다. 건국을 주도한 이른바 ‘애국자’들은 왕당파였으며, 그들이 반대한 것은 영국의 국왕이 아니라 의회였다. 그들이 경계한 것은 단일한 권위가 아니라 타락한 다수였으며, 이 정신은 미국 대통령제에 담겼다.
황금을 사랑하고 모든 공식기구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넣기 좋아하는 트럼프는, 다시 위대해질 미국의 영광과 자신의 영광을 분리하지 않는 데에 진심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임기제 대통령인 그는 영영 왕정의 이상을 구현할 수 없다. 미국 헌법은 왕정의 이상을 수용했지만 대통령의 임기를 제한하면서 그 이상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왕이지만 진정 왕일 수 없다. 이 기묘한 이중구조에서 부각되는 것은 권한보다는 책임이다. 국가와 국민 전체를 아우르라는 사실상 불가능한 요구다. 그리하여 끝끝내 부재하는 왕의 자리를 사유하는 일은 분열을 넘어서면서도 권위주의를 경계하는 시도가 된다.
왕이 될 수 없지만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과, 왕을 거부하면서도 진정한 왕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순 속에서 오늘날의 정치가 작동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쩌면 왕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열망과 그것이 불가능한 현실 사이에서, 어떤 대표자들은 공공의 이익과 사적인 이익을 혼동하게 만드는 빌미를 얻고 있는지 모른다. 현대 정치의 이 같은 맹점 속에서 누군가는 권위의 텅 빈 의자를 노리고 있다.
‘왕이 없다’는 구호가 권위주의로 경도되는 정치에 대한 경종이라면, 왕이 없는 시대에 왕을 사유하는 것은 권위의 경계를 세우는 일이다. 권위의 자리가 결코 비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는 것이다. 폴란드 헌정에 대해 조언할 때 루소는 이러한 경고를 덧붙인 바 있다. “여러분! 법치를 확립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곳 어디에서나 실제 통치를 하는 것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숭고해 보이는 헌법조차 ‘우리 인민’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텅 빈 권위의 의자가 될 수 있다. 그 의자에는 반드시 누군가 앉게 될 것이다. 왕은 사라졌지만 왕의 자리는 끝내 사라지지 않는다. 왕이 없는 공화국에서 왕을 사유해야 하는 이유다.
“포장비닐은 1000장당 6만원 하던 것이 일주일 새 11만7000원으로 2배 올랐습니다. 냉면용기 300개 한 묶음 가격도 3만원대에서 5만원대가 됐습니다. 이마저도 동나서 구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1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주재로 열린 ‘중동전쟁 영향 점검회의’에서 “요즘 ‘자고 나면 포장재 값이 올라 있어 무섭다’고들 한다”며 최근 소상공인들 상황을 전했다.
이날 회의는 중동전쟁으로 원유·나프타 수급 불안이 이어지면서 플라스틱 제조 중소기업과 포장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피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업종별 대표와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등 배달 플랫폼 3사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송 회장은 “나프타 가격 폭등은 배달과 포장이 생명줄인 외식업체와 소매업자들에게는 ‘마진 제로’를 넘어선 경영 중단 위협으로 다가온다”고 말했다.
실제로 식품 포장지 제조 공장과 음식점을 함께 운영 중인 A씨(68)는 “공장에서 포장지를 하루에 많게는 1만장 만드는데, 비닐 가격이 50%가량 오른다더라. 지금 가지고 있는 물량이 다 떨어지면 생산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포장재 부담 경감 지원금’을 신설하고 영세 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 바우처(25만원) 항목에 공과금·유류비 외에 포장재 구매도 추가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배달 플랫폼에도 일시적 요금 감면과 배달 용기 가격 상승분 지원 등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상생 방안을 요구했다.
배달 플랫폼 3사는 다회용기 등 탈플라스틱 노력과 지속 가능한 위기 극복 방안 수립을 돕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그러자 한 장관이 “상생한다면서 사실상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는 이와 관련해 “한 장관 발언은 ‘추상적 수준의 지원이 아닌 강하고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중동전쟁이 발발한 지난 2월28일부터 이날 정오까지 접수된 중소기업 피해·애로(우려 포함)는 총 471건으로 집계됐다. 전주 대비 92건 증가한 수치다. 피해·애로 유형은 ‘운송 차질’이 184건(56.4%)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중기부는 기존 ‘중동전쟁 피해·애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비상경제 대응 TF’로 확대하고 실시간 점검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매출이 15% 이상 줄어들면 최대 7000만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저금리 특별경영안정자금 1700억원도 투입할 계획이다.
한 장관은 “비상경제 상황인 만큼 정부와 업계, 배달 플랫폼, 대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가 협력해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5월 1일은 법정 공휴일로서 맞는 첫 노동절이 된다. 그간 일부 노동자들에게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휴일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보편적 쉴 권리를 보장받는 날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번 법안에 따라 올해 5월1일부터는 모든 국민이 평등한 휴식권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10월 노동절이 62년만에 원래 이름을 되찾은 데 이어 모든 노동자의 보편적 쉴 권리를 보장하는 역사적 진전으로 평가된다.
노동절은 원래 유급휴일이었지만, 그동안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민간기업 ‘근로자’에게만 휴일이 보장됐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나, 공무원·교사 등은 노동절 유급휴무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같은 휴일이지만 고용 형태와 법적 지위에 따라 누구는 쉬고, 누구는 일을 해야 했다.
현장에서는 법 시행 이후에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정부와 노동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법이 시행되기 전보다는 훨씬 더 편하게 쉴 수 있는 여건은 되겠지만, 법 시행 자체로 모든 게 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관리·감독을 잘 하고 법 집행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노동자와 노조 등 당사자들도 권리 의식을 높이고 적극적으로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주체적인 노력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경우 기존에도 노동절 유급휴일 대상이 맞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노총은 “이번 개정은 단순히 휴일을 하루 늘린 것이 아니라, 노동을 바라보는 기준을 바꾸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일부 노동자에게만 적용되던 ‘반쪽짜리 휴일’을 넘어,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날로 나아가게 됐다”라며 “이번 개정이 단순한 휴일 확대에 그치지 않고, 고용형태에 따라 갈라져 온 제도적 차별을 걷어내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무원연맹도 “노동절 유급휴일에서 배제되어 온 공무원과 교사, 특고 종사자 등 약 120만 노동자들의 차별을 해소하는 역사적 성과”라며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와 존엄을 회복하는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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