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로드맵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한다.헌재는 20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한 총리에 대한 선고를 24일 대심판정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27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방조’ ‘헌법재판관 미임명’ 등 5가지 사유로 탄핵소추됐다.앞서 헌재는 지난달 19일 한 총리 탄핵심판의 첫 변론기일을 열고 약 1시간30분 만에 심판 절차를 종결했다. 한 총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일일이 반박하며 기각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한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대통령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대통령 권한대행은 민주적 정당성에 한계가 있는 임시적 지위”라며 임명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 합의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한 총리 사건에 대한 선고가 24일 이뤄지면서 비상계...
경제계가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고 이사의 주주이익 보호의무를 신설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고 나섰다.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이들 경제8단체는 성명에서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법체계 훼손·남소 유발, 위헌 소지, 기업의 혁신의지 저해, 기업 성장 생태계 훼손, 전자주총의 문제점 등 크게 5가지로 지적했다.경제계는 성명에서 “이번 상법 개정안은 경제계뿐 아니라 대다수 상법 학자도 법리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지적해왔고,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의 이유로 반대해 왔던 사안”이라고 말했다.개정 상법으로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 우려도 크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주주대표소...
지난해 혼인이 전년보다 15% 가까이 늘어나면서 54년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건수로도 1년 사이 2만9000건 가량 늘면서 27년만에 가장 크게 늘었다. 30대 초반 인구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24년 혼인·이혼 통계’를 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22만2412건으로 1년 전보다 2만8755건 증가했다. 증가 폭은 1996년 후 27년 만에 최대, 증가율(14.8%)만 따지면 1970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다. 건수로 보면 2019년(23만9159건)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았다.혼인건수는 2012년부터 11년 연속 줄면서 2021년(19만2507건) 20만 건 밑으로 떨어졌다. 이후 2022년에 19만1690건으로 최저치를 찍고, 2023년(19만3657건) 반등한 뒤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통계청은 혼인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로 매년 70만명씩 태어난 현재 30대 초반 인구를 들었다. 일반적으로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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