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당류가 일정량 이상 들어간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설탕세(Sugar Tax)’ 도입 논의가 재점화하면서 식품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관련 제품 가격 인상으로 소비가 감소해 매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데다, 자칫 국민 건강을 해치는 식품을 만드는 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다고 우려한다. 소비자들은 세수 부족에 따른 ‘우회 증세’ 방안이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SNS를 통해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라고 제안하자 식품업계는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설탕세는 해묵은 논쟁이지만 국민적 논의가 제대로 이뤄졌던 적이 없다”며 “대통령 말 한마디로 관련 입법이 부랴부랴 추진되는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설탕세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에 따라 미국·영국·프랑스 등 전 세계 120여개국이 도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 당이 포함된 제품 ㎏당 일정 세금을 부과하거나 당 함량 정도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 식품업계가 물가 상승을 우려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설탕세 대상이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은 아니지만, 당장 소비자 부담 증가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얘기다. 담배에만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설탕에 적용한다는 점도 업계로선 부담이다. 한국식품산업협회 관계자는 “부정적인 세금을 식품 특성에 따라 만들면 소비자들은 특정 식품을 기피하게 되고 기업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설탕과 담배를 동일시하는데, 담배 가격을 올렸을 때도 가격 저항 심리가 무뎌지면서 흡연율 하락 효과는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덴마크에서는 2011년 고열량 식품에 세금을 부과했지만, 제품 가격 상승으로 주변 국가로의 원정 쇼핑이 증가하는 등 실효성 논란이 불거져 1년 만에 폐지했다.
식품업계는 자체적으로 설탕 사용을 줄이기 위해 알룰로스·스테비아 등과 같은 대체당이나 저당 사업 포트폴리오도 꾸준히 확장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소비자들 반응은 부정적이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다음은 소금세, 고춧가루세도 나오겠다” “자영업자에겐 직격탄이다. 설탕이 안 들어간 제품을 찾는 게 더 힘든데, 세수가 부족하니 나온 무리수”라는 등의 비판 글이 다수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1년 보고서에서 “설탕세는 국민 부담 증가로 인한 조세 저항 및 음료 산업계의 반발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도입 검토 시에는 관련 이해당사자, 전문가 등을 포함한 국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경북 안동에서 조손가정으로 살던 10대 소년이 또래 선배의 지속적인 괴롭힘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가해 학생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28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폭행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0대)에게 장기 4년, 단기 3년의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군은 지난해 8월 19일 아파트 옥상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B군(사망 당시 10대)을 상대로 폭행과 금품 갈취 등 괴롭힘을 이어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군은 중고로 70만원에 산 125cc 오토바이를 B군에게 140만원에 강매한 뒤, 입금이 늦다며 연체료를 요구하고 추가 금전을 갈취하거나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추가 금액을 모두 받을 때까지 오토바이 명의 이전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B군이 건넨 돈은 모두 500만원에 달했다.
B군은 숨지기 이틀 전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발돼 입건됐고, 오토바이는 압류됐다. B군은 돈을 마련할 방법이 막힌 상황에서 A군의 보복을 두려워하던 끝에 지난해 8월 19일 여자친구에게 “할머니에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는 말을 남기고 숨졌다.
검찰은 “지속적인 폭행과 공갈, 협박으로 피해자를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군은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 의사를 밝혔으나 유족은 이를 거부했다.
A군에 대한 선고 공판은 3월 2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출연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멜라니아>가 30일(현지시간) 전 세계에서 동시 개봉했으나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극장 상영이 무산됐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남아공 영화 배급사 필름피니티의 토바샨 고빈다라주루 영업·마케팅 책임자는 “최근 전개되는 상황과 현재의 분위기를 고려해 극장 개봉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스스로 내린 결정”이라며 외부의 압박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개봉 취소 방침은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 양국 관계가 악화한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은 남아공 정부가 ‘백인 집단 학살’을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남아공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원조를 중단했다.
영화의 흥행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의 경우 개봉 첫 주 주말의 흥행 수익이 100만~500만달러(약 14억~72억원) 수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멜라니아>는 지난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전 20일간의 상황을 멜라니아 여사의 시선으로 기록한 다큐멘터리다. 아마존이 판권 확보에 4000만달러(약 575억원)를 지불하고 마케팅에 3500만달러(약 503억원)를 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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