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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honetechtop.co.kr/ 강원 강릉시 송정동에 있는 한 들녘에서 10일 농민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씨감자를 심고 있다.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고 이에 근거해 석방을 지휘한 부장판사와 검찰총장을 각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심 총장에게는 직무유기 혐의도 적용했다.사세행은 이날 경기 과천시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법상 가장 무거운 죄인 내란수괴 피고인을 어이없이 풀어준 법원과 검찰은 역사와 국민 앞에 대역죄인”이라며 “공수처는 대통령을 풀어준 지 부장판사와 심 총장을 즉각 수사하라”고 말했다.사세행은 지 부장판사와 관련해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을 일수 기준이 아닌 시간 기준으로 변경하거나 구속기간 불산입과 관련해 체포적부심 기간과 구속적부심을 다르게 취급하면서 권력자에게만 매우 이례적이고 예외적으로 구속취소 결정을 했다”며 “법률의 적용을 자의적으로 왜곡해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했...
강원 양구군은 산사태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사방댐 4개를 신설하고, 현장 예방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예방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먼저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해 토사 유실이 우려되는 취약지역인 국토정중앙면 원리, 청리, 적리와 방산면 고방산리 등 4곳에 사방댐을 신설하기로 했다.사방댐은 산사태 발생 시 토석류와 유목을 효과적으로 차단해 하류 지역의 인명·재산피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또 산사태 위험이 있는 양구읍 한전리와 고대리, 국토정중앙면 청리 등 3곳의 0.5㏊에 대한 산지 사방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양구군은 지역 내에 있는 기존 66개 사방댐에 대한 안전진단 용역을 진행하고, 오는 8월까지 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이밖에 취약지역 점검과 정비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산사태 현장 예방단도 운영하고, 비상 연락망도 정비하기로 했다.김순희 양구군 생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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