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한 최상목 “헌법·형사법 원칙 훼손” > asfd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별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안은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그는 “이번 특검법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다”며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가 있다”고 했다.공소시효 제도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번 특검법안은 기존의 어떠한 특검법안에도 전례가 없는 특검 수사기간 ...
올해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충남에서 30여개 코스의 광역 투어버스가 운행된다.충남도는 ‘2025년 권역별 광역 투어버스 운영 지원 사업’을 통해 올해 7개 시군에서 33개 코스의 광역 투어버스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광역 투어버스는 충남 각 시군이 인근 시군과 연계해 2개 이상 시군의 관광지를 방문하는 투어버스 노선을 개발해 운행하는 사업이다. 충남 광역 투어버스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관광객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모객을 한다.충남도는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올해 운영 횟수와 코스의 다양성 등을 기준으로 각 시군에서 제안한 33개 신규 코스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시군별로 보면 논산시에서는 강경산소금문학관·김홍신문학관·나태주문학관(공주) 등을 연계한 6개 코스의 투어버스를 운영한다. 천안시는 각원사·위례벚꽃축제·단국대호수 벚꽃길·현충사(아산) 등을 연계해 5개 코스로 투어버스를 운행할 예정이다.머드축제·무궁화수목원·태안 ...
“저는 계몽되었습니다.”윤석열 변호를 맡아서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한 김계리 변호사가 헌법재판소 최종변론에서 한 말이다. 그 뒤에 시민들은 유행처럼 이 말을 패러디했다.그런데, 계몽이라니? 김계리 변호사는 역사에 등장한 ‘계몽주의’ 다음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알고 있을까? 계몽주의 시기에 계몽된 시민들은 시민혁명의 주체가 되어 중세와는 다른 근대를 열었다. 엄격한 신분제 사회를 부정하고,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생각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계몽이었다. 한마디로 왕과 귀족이나 평민들이 모두 평등하다는 급진적 사고로 계몽하는 일이었다. 결국 김계리 변호사는 단어를 잘못 선택한 것이다. 그는 반동을 말할 뿐이다.그들의 세계는 계몽이 아니라 반동극우 집회에서 횡행하는 언어의 오염은 ‘계몽’만이 아니다. 전광훈 목사가 외치는 ‘국민저항권’도 마찬가지다. 저항권은 인권의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세계인권선언 전문은 저항권을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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