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이재명 죽어야” 집유 나온 손현보 목사 “미국이 가족 초청…감사” > safd

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이재명 죽어야” 집유 나온 손현보 목사 “미국이 가족 초청…감사”

작성일 26-02-02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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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 조회 2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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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30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가 “앞으로도 감시자가 되고,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6·3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다시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취지로 읽히는 발언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선고 후 부산지방법원 앞에 선 손 목사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낙선시키려한 것이 아니었다. 우리나라 사법 정의를 훼손하는 후보를 비판한 것이었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이어 “미국이 백악관으로 가족을 초청해 이야기를 들어주고, 1만명이 서명에 동참한 것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온 손 목사는 이날 선고로 바로 풀려났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손 목사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목사는 신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선거 공정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계속 이어간 점, 이미 동종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손 목사는 개신교계 보수단체인 ‘세이브코리아’를 이끌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해왔다.
그는 지난해 4월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부산 강서구 세계로 교회에서 예배를 진행하던 중 정승윤 후보(국민의힘)와 대담을 하고, 정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특정 후보의 낙선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았다.
6.3 대선을 앞두고는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향해 부정적인 발언을 하고, 김문수 후보를 뽑아야 한다는 발언이 담긴 영상을 대형 스크린에 송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날 부산지법 앞에는 손 목사 지지자 50여 명이 몰렸다. 지지자들은 손 목사가 발언할 때마다 ‘맞습니다’ ‘아멘’ 등의 구호를 외쳤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격적인 합당 제안에 대해 민주당 내 반발이 본격화한 1일 조국혁신당은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합당에 따른 중도층 이탈을 우려하며 토지공개념 등 혁신당의 정강 정책을 비판하고 조국 혁신당 대표의 공동대표설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자 “우선 집안 정리부터 하라”고 맞받았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고 이해찬 총리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이언주·채현일 등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왜곡하고 ‘색깔론’까지 동원하며 ‘토지공개념’을 맹비난하고 나섰다”며 “토지공개념은 이해찬 총리의 지론이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전적으로 공감한 바 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의 중도보수 확장 전략은 현명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토지공개념까지 왜곡하고 비난하지 말라. 고 이해찬 총리가 굽어보고 계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또 다른 글에서 이 최고위원의 비판을 언급하며 “어이가 없다”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에서 색깔론 공세가 나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이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토지공개념은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전면으로 반한다”며 “혁신당이 위헌적이고 사회주의 지향의 강령이나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합당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400억원 차입설’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이해민 혁신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당은 차입금이 전혀 없는 무차입 정당”이라며 “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하락이나 재정 위기를 언급하며 합당을 구걸한다는 비방은 입에 담기에도 모욕적”이라며 “(민주당의) 갑작스러운 합당 제안에도 이를 존중하며 질서 있는 대응을 마련한 쪽은 혁신당”이라고 했다.
이 사무총장은 민주당 소속 국무위원과 의원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이 유출되며 불거진 정 대표와 조 대표 간 ‘밀약설’에 대해서도 “존재하지 않는 음모론”이라며 “실무 협의도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밀약을 거론하는 것은 굉장히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말했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이 당명 변경, 공동대표 등 합당 조건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혁신당 입장을 묻기 전에 민주당 내부부터 정리하는 것이 맞아 보인다”고 했다.
혁신당은 합당을 먼저 제안한 쪽도, 합당 반대 여론이 거센 쪽도 민주당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조 대표는 지난달 30일 유튜브 채널 <백낙청TV>에 출연해 “정 대표가 갑자기 저를 보자고 하더니 ‘내일 (합당을) 공개 제안하겠다’고 하시더라”며 “그때부터 판이 요동치는 상황이 됐다”고 전했다. 그는 “정 대표가 문제를 제기한 이후 민주당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지금은 민주당 내부가 정리돼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의 합당 제안을 둘러싼 당내 딜레마도 언급했다. 그는 “합당을 거절하면 단결을 깬 사람이라는 비난이 가능하고, 합당을 위해 혁신당의 가치와 비전 보장을 요구하면 왜 지분을 따지냐고 비난할 수 있는 형국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혁신당의 요구를) 전혀 들어주지 않다 보니 쇄빙선 역할이 아니라 본선에 탑승해 엔진 역할을 하자는 이야기도 나온다”며 “혁신당도 당 내부 논쟁이 시작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케빈 워시 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를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하면서, 연준의 독립성을 둘러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소신 있는 매파’와 ‘정치적 비둘기’라는 엇갈리는 평가를 받는 워시가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을 이겨내고 시장을 안심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케빈 워시를 연준 의장으로 지명함을 기쁜 마음으로 발표한다”며 “그가 최고의 연준 의장이 될 것으로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애초 가장 강력한 후보로 꼽혔던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지나치게 친트럼프 인사라는 점이 오히려 약점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워시 후보자는 금융업계와 백악관, 싱크탱크 등에서 다양한 경력을 쌓아 월가 안팎에서 두터운 신뢰를 쌓았다. 그는 30대의 젊은 나이에 모건스탠리 부사장 자리까지 올랐고, 2002년엔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NEC 사무국장을 지냈다. 2006년에는 연준 역사상 최연소 이사로 임명됐다.
게다가 그는 화장품 기업 에스티로더의 상속자인 로널드 로더의 사위이기도 하다. 로더는 트럼프 대통령과 약 60년간 알고 지낸 친구이자, 든든한 정치 자금 후원자로도 꼽힌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연준 의장 지명 결정에는 워시의 경력 이외에도 그의 ‘처가 배경’이 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연준 이사는 대통령이 지명하지만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상원 인준을 통과하면 그는 제롬 파월 현 의장의 임기가 끝나는 5월에 그의 자리를 이어받게 된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워시 후보자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부응해 빅컷(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을 단행할지에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취재진이 ‘워시가 금리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느냐’고 묻자 “아니다”라면서도 “그는 분명히 금리 인하를 원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워시가 지난해 12월 연준 의장 자리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을 할 당시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믿어도 되느냐’는 트럼프 대통령의 질문에 그가 원하는 답을 해줬으며, 그것이 그가 다른 후보들을 밀어내는 전환점이 됐다고 전했다.
실제 워시 후보자는 최근 몇 달 사이 금리 인하를 공개적으로 주장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입장을 같이해왔다. 지난해 7월 CNBC와의 인터뷰에서도 연준이 금리 인하를 주저해 시장의 신뢰를 잃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매파’로 분류됐던 과거와 달라진 행보다. 워시 후보자는 연준 이사로 재임 중이던 2008년 금융 위기 당시 공격적인 금리 인하로 경기를 부양하려는 움직임에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그는 “경기가 다소 약화하더라도, ‘망치’(금리 인하)에 대한 즉각적인 요구에 저항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0년 벤 버냉키 의장이 2차 양적완화(QE) 조치를 결정하자 이사회 멤버 중 유일하게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 있다며 반대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워시 후보자가 우려하는 것만큼 트럼프 대통령에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스티븐 브라운 북미 담당 부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투자자 노트에서 “그의 오랜 매파적 성향은 트럼프의 완전한 꼭두각시로 변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르네상스매크로리서치의 닐 두타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워시의 비둘기성 발언은 편의적으로 한 것”이라고 NYT에 말했다. 연준 의장이 되는 데 필요한 말을 했을 뿐이며, 시간이 지나면 본래의 매파적 성향이 드러날 것이라는 관측이다.
반면 정치적 상황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그의 성향이 연준의 독립성을 지키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우려도 나온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는 “워시는 매파가 아니다. 그는 정치적 동물”이라면서 “민주당이 백악관을 차지했을 때는 긴축을 주장하면서 경기 부양에 반대했지만, 모든 트럼프 지지자가 그렇듯 2024년 11월 이후로는 줄곧 금리 인하를 옹호해왔다”고 비판했다.
한편 워시 후보자가 2019년 10월부터 쿠팡의 미국 모회사인 쿠팡 Inc. 이사회 사외이사로 활동해온 점도 주목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6월 기준으로 47만582주(약 130억원)의 쿠팡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연준 규정상 연준 이사나 의장은 개별 기업 주식을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임명 전 보유 주식들을 처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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