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과 삶] IT 공룡의 ‘디지털 영지’에 갇힌 세계 > asfd

기술 봉건주의세드릭 뒤랑 지음 | 주명철 옮김여문책 | 312쪽 | 2만원1970년대 시작된 스타트업의 성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실리콘 밸리의 성공담은 2025년 현재에도 회자된다. 알파벳(구글 모회사), 페이스북, 넷플릭스, 테슬라 등 대형 첨단기술 기업의 본사가 밀집한 이곳엔 ‘대담한 상상력을 지닌 젊은 엔지니어들이 기회를 얻어 크게 성공할 수 있는 땅’이라는 이미지가 있다. 디지털 세상이 태동하던 때에나 들어맞던 얘기다.프랑스의 경제학자 세드릭 뒤랑은 “어제의 친근했던 (실리콘 밸리의) 스타트업들이 오늘날에는 치열한 독점 기업들로 변모했다”고 말한다. 우리의 데이터를 일거수일투족 흡수하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을 떠올리면 된다. 쇼샤나 주보프가 <감시자본주의 시대>에서 말하듯, 이 독점 기업들은 ‘빅 아더(Big Other)’로서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알고 있다.뒤랑은 IT 기업들이 만들어낸 ‘디지털 영지’에 시민들이 ...
전국 의과대학 학장들이 “(동결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며 학생들에게 복귀를 호소했다. 이날 등록을 마감하는 대학에서 상당한 학생들이 복귀했다고도 언급했다.전국 40개 의대가 소속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21일 ‘전국 의과대학 학생 여러분에게’라는 제목으로 서신을 발표했다.각 의대 학장들은 서신에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며, 40개 대학은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다만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학교로 복귀할 때 이뤄진다”고 했다. 이는 정부의 ‘복귀 시 증원 없이 의대 모집인원 동결’ 약속을 믿을 수 없다는 일부 의대생들의 입장에 대한 답으로 보인다.이들은 “의대생 내부에서 유통되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와 오류가 있는 언론 기사를 바탕으로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하지 말아 달라”고 학생들에게 요청했다. 그러면서 “등록과 복학 신청 관련 모...
정부가 사망자가 남긴 유산 총액이 아닌 각 개인이 상속받은 재산만큼 상속세를 내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세법개정안을 19일 입법 예고했다.기획재정부는 이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기재부는 다음달 28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5월 중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현행 유산세는 사망자가 남긴 전체 재산에 대해 상속을 받는 배우자와 자녀 등이 공동으로 세금을 내는 방식이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을 받는 사람 1명당 실제 상속받은 재산만 따져서 각자 세금을 물리는 방식이라 누진세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정부안은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면서 각종 공제한도까지 올리는 감세안이다. 먼저 상속세 인적공제는 자녀와 손주 등 직계존비속에게는 각 5억원, 형제 등 기타 상속인에게 각 2억원을 적용한다. 자녀공제는 기존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늘어났다.배우자공제 최저한도는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어난다. 배우자는 상속금액 10억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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