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윤석열보다 먼저···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오전 10시 선고 > asfd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한다.헌재는 20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한 총리에 대한 선고를 24일 대심판정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27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방조’ ‘헌법재판관 미임명’ 등 5가지 사유로 탄핵소추됐다.앞서 헌재는 지난달 19일 한 총리 탄핵심판의 첫 변론기일을 열고 약 1시간30분 만에 심판 절차를 종결했다. 한 총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일일이 반박하며 기각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한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대통령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대통령 권한대행은 민주적 정당성에 한계가 있는 임시적 지위”라며 임명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 합의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한 총리 사건에 대한 선고가 24일 이뤄지면서 비상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연방 교육부 폐지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AP통신이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19일 보도했다. 예산·인력 감축 등 연방정부 구조조정 작업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부처급 기관 폐쇄를 본격화하는 것은 처음이다.행정명령은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에게 “미국인이 의존하는 서비스·프로그램·혜택의 효과적이고 중단 없는 제공을 계속 보장하면서 교육부를 폐쇄하고 교육 권한을 주에 반환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이라고 AP는 전했다.교육부를 폐지하려면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상원의원 100명 중 60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공화당 소속 53명이 모두 찬성한다고 해도 민주당에서 최소 7명이 이탈해야 한다.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교육부 직원 1300여명을 해고하겠다고 발표했으며 20개 주와 워싱턴의 민주당 소속 법무장관이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때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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