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국힘 “호텔 경제학 이어 ‘호통 경제학’…겁주기로 집값 못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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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2-02 13:51본문
국민의힘은 1일 이재명 대통령이 엑스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종료 등 집값 안정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데 대해 “겁주기로는 집값을 못 잡는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시장 안정화라는 국가적 과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 다주택자의 버티기를 유도한다”고 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집값 과열의 원인을 불법 행위로 단정하고 주택 소유자들을 겨냥한 협박성 표현까지 쏟아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책을 차분히 설명하기보다 자극적인 구호로 여론을 흔드는 태도는, 대통령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주거 선택과 자산 형성을 단속 대상으로 몰아붙이는 방식으로는 집값 과열을 잡을 수 없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해법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라며 “정작 필요한 해법은 틀어막고 유휴 부지 끌어모으기로 버티겠다는 발상은 정부가 정해준 ‘부동산 배급’에 만족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도 전날 페이스북에 “언제는 ‘서울·수도권 집값 때문에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다’, 갑자기 ‘부동산 정상화는 코스피 5000피(포인트),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 불가능할 것 같으냐’”라며 “호텔 경제학에 이은 ‘호통경제학?”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에 했던 발언과 전날 엑스에서 “부동산 정상화는 코스피 5000피(포인트) 달성보다 훨씬 쉽다”고 밝힌 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 밝힌 메시지의 핵심은 ‘정부의 강력한 해결 의지’”라면서 “기본적인 ‘언어 해독 능력’조차 의심케 하는 국민의힘의 ‘묻지마 비난’은 국민의 실소를 부를 뿐”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들고나온 유일한 해법은 민간 주도 재건축과 규제 완화뿐이다. 규제 완화가 초래한 결과는 언제나 투기 광풍과 원주민 내몰림뿐”이라며 “실패가 입증된 과거의 방식을 해법이라 우기는 것은 결국 투기 자본에 꽃길을 깔아주겠다는 속셈”이라고 했다.
“업주의 선택권은 점점 더 없어지고, 정말 ‘노예’라고 표현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바쁠 때는 수십개의 주문이 한꺼번에 들어오는데, 늘 긴장 상태에서 일을 하고 압박을 많이 받습니다.”
충북 청주에서 남편과 함께 분식집을 운영하는 윤미정(41)씨는 이렇게 토로했다. 배달플랫폼 쿠팡이츠에서 조리 권장 시간을 주문 후 5분 수준으로 압박하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쿠팡이츠는 최근 권장 조리시간을 더 짧게 변경한 것으로 파악됐다. 매장과 메뉴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부 가게들에선 주문 접수 시 음식을 조리하고 포장을 해서 배달을 보내는 기본 권장 시간이 5분으로 설정된다. 윤씨 가게의 경우 과거엔 기본 권장시간이 10분이었지만, 현재는 5분으로 줄었다고 했다. SNS와 커뮤니티 등에는 “요새 갑자기 쿠팡 조리시간이 엄청 짧게 설정됐다”며 “주문금액 2만원이 넘는데도 5~7분 이렇게 돼있다. 레시피가 물리적으로 5분이 불가능한데 왜 마음대로 줄이냐”라는 글들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이를 두고 중개 플랫폼을 맡고 있는 쿠팡이츠가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업주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의장은 “편의점에서 물건을 골라 봉투에 담아 포장만 해도 5분을 훌쩍 넘긴다”며 “음식을 실제로 조리하고, 포장까지 해야 하는 업주에게 5분 권장 시간이 말이되냐”고 비판했다. 그는 “업주들은 플랫폼의 하청 직원이 아니다”라며 “음식 조리 시간은 중개를 하는 플랫폼이 아니라 전적으로 가게 상황을 알고 음식을 실제로 만드는 업주가 선택해야 한다”고 했다. 그의 가게에서도 2만원이 넘는 오돌뼈 메뉴의 권장시간이 5분에 불과하다.
쿠팡이츠는 주어진 권장 조리시간에 추가 시간을 허용하지만, 이것도 최대 10분까지만 제공한다. 여기에 ‘지연’ 버튼을 누르면 10분이 늘어난다. 여기서 ‘수락’ 버튼을 누르면 (픽업 예정) 시간은 3분이 바로 줄어든다. 추가 시간에 지연버튼까지 눌렀을때 최대로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22분 수준인 셈이다. 자영업자들은 쿠팡이츠 외 다른 배달 주문이나 홀과 포장 고객들도 있는 상황에서 엄청난 압박에 시달린다.
시간에 쫓기며 준비를 하면 음식의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무리하게 서두르다 주방에서 다칠 위험도 있다. 만약 실수라도 생기면 그에 대한 책임도 업주 몫이다. 특히 단체주문의 경우 압박은 훨씬 크다. 배달의 민족의 경우 기본 30분에 추가 30분을 더해 최대 1시간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식 조리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업주와 한 건이라도 더 배달을 하려는 라이더 사이에 갈등도 잦아지고 있다. 윤씨 역시 최근 남편과 라이더가 멱살을 잡는 일까지 발생했다고 전했다. 플랫폼이 업주와 라이더 ‘을’들간의 싸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주에서 덮밥 집을 운영하며 라이더 일도 하고 있는 오다훈씨(29)는 “업주 입장에선 플랫폼이 짧은 조리시간을 강제하며 음식 품질과 운영 리스크, 지연 책임까지 떠넘기는 문제가 있고, 기사 입장에선 실제 조리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조기 배차로 매장 대기가 반복되고 대기시간이 보상되지 않아 시간·수입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면서 “배차에 대한 선택권이 없는 업주와 기사 사이의 갈등을 만들고, 책임은 현장에만 남기는 불공정한 구조”라고 비판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지부장은 “쿠팡이츠가 현장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방식으로 라이더와 점주까지 통제하고 있다”며 “낮은 단가로 라이더들은 하나라도 더 배달하고 미션을 해야하는 상황이고, 점주들도 각자의 사정이 있는 상황에서 갈등이 생길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배달 업계를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이 독과점 하고 있기 때문에 업주들이 플랫폼을 통해 들어오는 주문을 포기하기도 어렵다. 업주들의 항의에 쿠팡이츠 측은 알고리즘이 정하는 것이라며 자신들이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되풀이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알고리즘이나 규정은 공개하지 않았다. 쿠팡이츠는 주문 수락률, 주문 수락 시간, 조리 소요 시간, 주문 누락 건수 등에 따라 고객 만족도를 측정해 스토어점수를 산정하고, 이에 따른 혜택과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업주들은 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플랫폼을 규제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민규 플랫폼노동희망찾기 집행책임자는 “독과점 구조로 라이더와 점주를 쥐어짜고 있는 것”이라며 “이로 인한 문제나 갈등은 나몰라라 하고, 점주와 라이더에게 그 비용과 책임을 전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쿠팡은 한국 정부가 깔아놓은 인터넷망과 도로망을 이용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사용자나 사회적책임은 지지 않는다”며 “플랫폼에 책임과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서치원 변호사는 “일종의 경영 간섭으로 볼 여지가 있고, 점주들의 동의 절차 없이 영업 거래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며 “독과점 상황에서 시장에서 자정적으로 개선하고 해결하는 방식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규제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쿠팡이츠 관계자는 “매장별 상이한 운영 현황을 반영한 권장 조리시간을 제공하고 있다”며 “업주는 조리 수락 전 ‘바쁨’모드와 추가 조리시간 등을 활용해 최대 30분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수락 후에도 10분 연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쿠바와 석유 거래를 하는 나라에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최근 원유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쿠바에 대해 압박을 한층 강화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행정명령에서 “쿠바 정부의 정책과 관행, 행동은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에 대한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인 위협을 구성한다”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 정권은 러시아, 중국, 이란, 하마스, 헤즈볼라를 비롯한 수많은 적대국, 초국가적 테러 단체, 미국에 적대적인 악의적 세력과 결탁하고 이들을 지원해왔다”며 “쿠바는 미국에 위험한 적대 세력을 공공연하게 비호하며 이들이 쿠바에 정교한 군사·정보 시설을 배치하도록 허용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쿠바에 석유를 직·간접적으로 판매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제공하는 국가의 미국산 수출품에 미국 정부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쿠바 관세 행정명령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데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토대로 이뤄졌다.
서반구 지역에서 중국과 러시아 영향력 확대 차단을 주요 외교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트럼프 정부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한 후 쿠바를 다음 표적으로 지목해왔다. 이번 행정명령도 쿠바의 석유 수입을 차단함으로써 붕괴 직전인 쿠바 경제를 더욱 옥죄고, 이를 통해 쿠바 정권 교체까지 노리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쿠바는 곧 붕괴할 것” “쿠바로 가는 석유나 돈은 더 없을 것” 등 발언을 하며 쿠바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21일 트럼프 행정부가 쿠바 정권 교체를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미 당국은 쿠바 정부 내에서 정권 이양 협상에 나설 조력자를 물색하고, 경제 제재를 강화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쿠바는 베네수엘라에 이어 멕시코까지 원유 수출을 줄이면서 원유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쿠바 에너지 전문가인 호르헤 피뇽 미 텍사스대 교수는 멕시코가 국영 석유회사 페멕스를 통해 지난해 1~9월 쿠바에 하루 평균 2만2000배럴의 원유를 수출해왔으나,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같은 해 8월 멕시코를 방문한 뒤 하루 평균 원유 수출량이 7000배럴로 감소했다고 전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지난 27일 페멕스가 쿠바 원유 공급을 줄인 데 대해 “완전히 중단했다”고 말한 적은 없으며 원유 공급량 변화는 “주권에 따른 결정”이라고 밝혔다. AP통신은 셰인바움 대통령의 모호한 입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작전 이후 쿠바 등을 겨냥해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 국가들이 큰 압박을 받는 상황을 부각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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