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검사출신변호사 법원이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개입 혐의 일부를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하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적용에 관한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법 조항 자체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번에도 1심과 2심의 유무죄 판단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면서 사법 행정권자로서 양 전 대법원장의 ‘권한’을 1심보다 폭넓게 판단했다. 1심은 그가 재판 사무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어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해석하면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대한 제3자의 관여 행위 같은 ‘위법·부당한 행위를 할 권한’은 애당초 누구에게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고 했다.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사건에서 무죄를 확정한 2022년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판례가 아니다”라며 배척했다. 1심 재판부가 이 판례를 인용하며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 배치된다.
판단이 뒤집힌 주요 이유는 직권남용죄 구성요건이 명료하지 않아서다. 형법 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때’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직권’과 ‘남용’의 범위가 애매하고, 입증도 어려워 그간 수사기관에서도 이 죄목을 적용하길 꺼렸다.
그러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이 직권남용으로 대거 기소됐다. 재직 시절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미국 내 소송을 지원하고 차명재산의 상속세 절감 방안을 검토하는 데 공무원들을 동원해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도 같은 혐의가 적용됐다.
판결은 엇갈렸다. 박 전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내도록 요구했다는 혐의에 대해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대통령이 정부 수반으로 모든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기업체 활동에도 직무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이 전 대통령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1심부터 “대통령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가 될 수는 있으나, 직권남용죄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소송 지원 등 지시가 대통령으로서 공무원에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이유였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보수단체 지원을 요구해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서도 1심 무죄, 2심 유죄로 판단이 갈렸다.
이 때문에 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기영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비교형사법학회에 기고한 글에서 “직권의 남용 외에 지위의 남용을 포함시켜 직권남용죄에 의한 법익 보호 기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직권남용죄의 부당한 확대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판례와 학설에 의해 ‘남용’ 행위의 개념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2018년 직권남용죄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이재명 대통령도 법 개정 의사를 밝혔다. 대통령실은 최근 직권남용죄가 정치 보복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공직자 등의 처벌 우려를 줄이겠다며 올해 상반기에 구성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손보겠다고 했다.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 혐의로 검거되는 과정에서 수갑을 찬 채 달아났던 40대 피의자가 약 12시간 만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은 29일 0시55분쯤 대구 달성군 현풍면 한 노래방에서 피의자 A씨(40대)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낮 12시50분쯤 경찰이 급습한 남구 한 주택에서 체포됐다. 체포 직후 A씨 양손에는 수갑이 채워졌다. 하지만 그는 경찰이 집 안에서 범죄 증거물을 수색하는 상황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대로 달아났다.
A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될 통장 유통에 가담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수사선상에 올라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당시 경찰은 대구 각지에서 A씨 등 통장 모집책 다수를 동시에 검거하는 작전을 펼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의 도주 경로를 파악하고, 형사기동대 직원과 일선서 형사 등 100여명을 대거 투입해 추적을 벌였다.
한편 재검거 때 A씨는 수갑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였다. 그는 “자신의 손목이 가늘어서 (수갑을) 빼낼 수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도주 끝에 붙잡힌 노래방은 그의 지인이 운영 중인 곳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도주를 도운 조력자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벌이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는 기존 혐의 외에 형법상 도주죄가 추가 적용된다”면서 “자세한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도주 이유 등 자세한 경위를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충북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의 한 생활용품 제조공장에서 지난 30일 오후 발생한 화재가 2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화재 발생 직후 실종된 외국인 직원 2명 가운데 1명은 숨진 채 발견됐다.
충북소방본부는 31일 “낮 12시 8분을 기해 완진을 선언하고 대응 2단계를 1단계 낮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55분쯤 물티슈와 기저귀 등을 생산하는 해당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현장 근무자 83명 중 81명은 대피했다. 하지만 20대 네팔 국적 직원과 50대 카자흐스탄 국적 직원 등 2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고, 불길이 어느 정도 잡힌 뒤 수색작업이 시작됐다. 이후 이날 0시 39분쯤 공장 건물 2층 계단 부근에서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불에 탄 시신을 음성 금왕장례식장으로 옮겼고,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신원 확인을 의뢰했다.
화재에 따른 과열로 공장 철골 구조물과 건물 일부가 붕괴했으며 소방당국은 구조물 추가 붕괴 우려로 야간 진화와 인명 수색에 어려움을 겪었다. 건물 구조상 물을 뿌리기 어려운 지점이 있어 포크레인 등 중장비로 원자재와 잔해를 걷어내기도 했다.
밤새 진화 작업이 벌어진 현장은 폭탄을 맞은 듯 처참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불에 녹아 찢긴 외장 패널이 너덜너덜 매달린 채 철골 골조가 드러났고, 일부 공장은 철골이 엿가락처럼 완전히 휘어져 있었다. 주저앉은 지붕 틈으로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였고, 검게 그을린 창문들도 깨져 있었따.
소방당국 관계자는 “완진이 이뤄졌기 때문에 나머지 실종자에 대한 수색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방당국은 공장이 샌드위치 패널 구조인 데다 내부에 가연성 물질인 펄프가 있어 불길이 급격히 확산한 것으로 보고 회사를 상대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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