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위구르 수용소 고발하고 우간다 추방 위기 몰렸던 중국인, 미국 망명 허가 > asfd

양육권 신장위구르 수용소 현장을 촬영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공개한 뒤 이민 단속 대상이 돼 우간다로 추방 위기에 놓였던 중국인 관헝에게 미국 망명이 허가됐다.
뉴욕타임스(NYT)는 28일(현지시간) 연방이민판사가 관헝의 망명을 허가했다고 보도했다. 찰스 M. 오슬랜더 판사는 “관씨의 증언이 신뢰할 만하고 믿을 수 있다”며 미국 국무부가 신장 지역의 위구르족 탄압을 ‘집단 학살’로 규정했다는 점 등을 망명 허가 요인으로 언급했다.
중국 허난성 출신 한족 남성인 관헝은 2020년 10월 신장 지역을 방문해 미국 매체 버즈피드가 위성 사진을 토대로 지목한 현장에서 실제 수용소 형태의 건물이 있고 일부는 운영 중이라는 점을 확인해 영상으로 촬영했다. 관헝은 이듬해 에콰도르와 바하마를 거쳐 미국으로 건너와 영상을 공개했다.
관헝은 미국에 망명 신청을 하고 트럭운전 등으로 생활하던 중 지난해 8월 뉴욕주 북부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에 체포돼 구금됐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트럼프 행정부 방침에 따라 관헝을 우간다로 추방하려는 계획을 세웠으나 지난해 말 언론보도를 통해 이 사실이 알려지고 비난이 빗발치자 추방 계획을 철회했다.
NYT는 이번 판결이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의 보기 드문 패배지만 향후 망명 신청은 성공하기매우 어려워졌다고 전했다. 미국 국토안보부 또한 관헝 처분에 대한 법원 결정에 항소할 뜻을 시사했으며 관헝은 여전히 수감 중이라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수 팟캐스트에 출연해 이미 거짓으로 판명 난 2020년 대선 부정선거 주장을 또다시 되풀이하면서, 공화당이 미국의 선거 절차를 “접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11월 치러질 중간선거를 앞두고 패색이 짙어지자 벌써부터 부정선거 ‘밑밥 깔기’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공개된 댄 봉지노 전 연방수사국(FBI) 부국장의 팟캐스트에서 “공화당이 미국의 선거를 ‘국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화당은 최소한 15개 주의 선거 절차를 접수해야 한다”면서 “너무나 부정부패한 주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각 주법에 따라 시행되는 선거 절차를 연방정부 통제하에 둬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미국의 선거 제도는 헌법에 따라 고도로 분권화 돼 있으며, 전국 수천 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각 카운티와 주정부 공무원들이 투표를 관리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오래전부터 미국 선거가 광범위한 부정으로 얼룩져 있으며, 특히 민주당이 미등록 이민자에게 투표하게 만들어 조직적으로 투표율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에 집착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그가 말한 15개 주는 민주당이 장악한 주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팟캐스트에서 “그들(미등록 이민자)을 몰아내지 않으면, 공화당은 다시는 어떤 선거도 이길 수 없을 것”이라면서 “그들이 투표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등록 이민자 등 비시민권자가 조직적으로 선거에 부정 투표하고 있다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지적했다. 조지아주 국무장관실이 2024년 실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조지아주에 등록한 유권자 820만명 중 비시민권자는 단 20명에 불과했으며 이 중 실제로 투표한 사람은 9명뿐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팟캐스트에서도 2020년 대선에서 자신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는 허위 주장을 반복한 후 최근 FBI가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한 사실을 언급하며 “조지아에서 흥미로운 일들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FBI는 지난달 28일 풀턴 카운티 선관위를 급습해 2020년 선거 관련 기록을 압수수색했다. 현지 언론인 WSB TV는 FBI 요원들이 상자 700개 분량의 서류를 가져갔다고 보도했다. 이날 압수수색 현장에는 미국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모습을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 관련 발언의 수위를 고조시키고 있는 것은 오는 11월 치러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패색이 짙어지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공화당은 지난해 11월 뉴저지·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에 큰 격차로 패배한 데 이어 지난달 31일 ‘텃밭’인 텍사스에서 치러진 상원의원 보궐선거에서도 민주당에 의석을 뺏겼다. 이 지역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서 17%포인트 차로 이겼던 곳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을 확산 시켜 공화당이 패배하더라도 ‘부정선거’였다는 주장을 펼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애비게일 잭슨 백악관 대변인은 공화당이 선거를 ‘국영화’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의 안전과 보안을 매우 중시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 투표 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우편투표를 금지하는 등의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촉구한 것”이라고 ABC뉴스에 해명했다.
국민의힘이 2일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연일 부동산 정책 관련 메시지를 내는 것을 두고 “대국민 협박 정치”라며 “SNS로 관세 인상을 일방 통보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배운 건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말은 그 자체로 정책”이라며 “말의 무게가 다를 수밖에 없다. SNS는 소통의 공간이지 국민 협박하는 곳이 아니다. 분노 조절을 하시고 이성적인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엑스에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기사를 공유하며 “망국적 투기를 편드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장 대표는 또 “최근 이 대통령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 화법을 따라 하는 것 같다”며 “근자감(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화법을 따라 하다가 잘못하면 바보 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호통친다고 잡힐 집값이라면 그 쉬운 것을 왜 여태 못 잡았나”라며 “이 대통령이 보유한 분당 아파트가 1년 새 6억원이 올랐다. 대통령부터 ‘똘똘한 한 채’ 쥐고 버티는 것처럼 보이니까 무슨 정책을 내도 약발이 먹힐 리가 없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SNS를 통해 시장 협박을 계속하고 있다”며 “못된 것은 일찍 배운다더니 하루에만 4번, 총 7번씩이나 SNS에 글을 올려 ‘5월 9일까지 집을 팔아라’는 식으로 대국민 협박 정치를 한다”고 말했다.
그는 “SNS로 관세 인상을 일방 통보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배운 건지 궁금하다”며 “민감한 부동산 문제를 적극적인 SNS로 다루는 모습은 정책 토론이 아니라 시장을 향한 협박”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와 규제 개혁을 통한 민간 공급 확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가로막는 과도한 대출 규제 완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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