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쿠팡 수사’ 상설특검, 정종철 CFS 대표 첫 피의자 소환 조사 > asfd

인터넷설치현금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2일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대표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소환해 조사했다. 정 대표가 특검에서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6일 엄성환 전 CFS 대표이사를 같은 혐의로 소환해 조사했다. 정 대표와 엄 전 대표는 2023년 5월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엄 전 대표는 당시 CFS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였고, 정 대표는 법무 부분 대표이사였다. 정 대표는 취업규칙 변경이 퇴직급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법리적으로 검토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기존 취업규칙은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 지급 기준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고,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쿠팡은 이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해당 기간 4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로 변경했다. 근무기간 중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끼어있으면 퇴직금을 그때부터 다시 산정해 ‘리셋 규정’으로 불렸다. 이로 인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일용직 노동자가 대폭 줄었다.
특검은 이들이 퇴직금을 줄여 비용을 절감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쿠팡 측을 퇴직급여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하면서 CFS가 2023년 5월 취업규칙을 개정하기 전 작성한 내부 문건들을 확보했다. 확보한 문건들 가운데는 취업규칙 변경으로 기대되는 퇴직금 지출액 감소분을 추산한 내용의 보고서도 있었다. 쿠팡 측이 추산한 절감액은 수십억원 규모다. 해당 문건은 엄 전 대표에게 보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 대표가 국회증언감정법 혐의로 추가 입건될 가능성도 있다. 그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취업규칙을 변경한 이유와 관련해 “퇴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라며 비용 절감과는 상관없다고 주장했다. 특검이 확보한 증거와 배치되는 발언이다. 특검과 국회는 해당 발언이 허위 증언에 해당하는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잔소리에 자신을 무시했다며 60대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아들이 구속됐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의정부지법은 이날 열린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8시쯤 양주의 한 단독주택에서 함께 살던 아버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형은 동생과 연락이 닿지 않자 집을 찾았다가 숨져 있는 B씨를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범행 후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은 채 의정부, 서울 등을 거쳐 부천까지 이동했다가 추적에 나선 경찰에 의해 사흘만인 지난 28일 체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범행 당일 아버지가 잔소리를 하면서 무시하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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