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서울 도봉구가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주민을 대상으로 난자·정자 냉동 비용과 초기 보관 비용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모자보건법 시행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항암치료, 염색체 이상 등)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사람이다.
지원 범위는 검사와 과배란 유도, 생식세포채취, 동결, 보관 비용이다. 비용은 본인 부담금의 50%를 지원한다. 여성은 최대 200만원, 남성은 최대 30만원까지 가능하며 생애 한 번만 지원된다.
신청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생식세포 동결·보존을 진행한 후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e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다. 다만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지원이 영구 불임이 걱정되는 구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현역 의원 아래에 있는 전 서울시 의원에게 돈을 줘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당직자가 인천시당으로 인사발령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중앙당은 이날 서울시당 국장급 당직자 A씨를 인천시당으로 파견 발령했다.
앞서 경찰은 김 전 시의원의 PC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김 전 시의원과 노웅래 전 의원의 전직 보좌관 출신인 김성열 전 개혁신당 수석최고위원 간 녹음 파일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녹음에서 김 전 시의원은 “민주당 당직자인 A씨가 민주당 현역인 B국회의원 아래에 있는 전 서울시의원에게 돈을 줘야 한다고 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PC에는 김 전 시의원이 전·현직 보좌진, 시의원 등과 통화한 녹취 파일 120여 개가 저장돼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 파일들을 확보한 뒤인 지난 29일 김 전 최고위원을 불러 조사했다.
이번 A씨 인사 조치를 두고 절차상 이례적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A씨는 중앙당 당직자나 시도당 정규직 당직자가 아니라 서울시당 소속 계약직 당직자”라며 “중앙당이 직접 인사명령을 내리는 것은 사실 맞지 않는 조치이고, 통상적인 절차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인사명령 대상자 12명 가운데 시·도당 소속으로 인사가 난 당직자는 A씨가 유일하다.
경찰은 김 전 시의원이 강선우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 외에 다른 국회의원 등에도 금품을 제공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다만 A씨는 현재까지 경찰에 입건되거나 소환조사를 받은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당 안팎에서는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 중앙당이 선제적으로 인사 조치를 한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A씨에 대한 경찰의 강제수사 등은 진행되지 않았지만, 자체적으로 관련 의혹을 인지하고 조치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서울시당 관계자는 “중앙당 인사발령에 따른 조치일 뿐이며, 구체적인 발령 사유는 시당에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A씨에게 인사발령 사유를 듣기 위해 수차례 접촉했으나 A씨는 답하지 않았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3주 연속 확대되며 정부의 10·15 대책 영향권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15억원 이하 주택이 밀집한 관악·성북·노원구 등에서 가격 오름세가 커졌다.
29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 아파트값은 한 주간 0.31% 올라 전주(0.29%)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지난해 10·15 대책 영향이 본격화한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이다. 특히 15억원 이하 주택이 상승세를 주도했다.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관악구로 한 주간 0.55% 상승했다. 전주(0.44%) 대비 상승폭이 0.11%포인트 커졌다. 동작구(0.44%), 성북구(0.42%), 노원구(0.41%), 마포구(0.41%), 영등포구(0.41%) 등이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10·15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제와 대출 규제가 적용돼, 대출 한도가 상대적으로 넉넉한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강남권의 오름폭은 지난주보다 줄었다. 강남구는 지난주 0.20%에서 0.07%로 상승률이 축소됐다. 경기도는 지난주와 같이 0.13% 상승했다. 용인 수지구(0.68%→0.58%), 성남 분당구(0.59%→0.40%), 과천시(0.30%→0.25%)는 오름세가 둔화했다.
전셋값은 전국적으로 0.09% 올라 지난주(0.08%)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서울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0.14%로 상승했으나 송파구는 0.04%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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