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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 “윤리를 말할 조건이 비판받는 이들의 희생에 기대 있다면 지역을 비판하고 재단할 권력이 어디서 나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끝맺음한 글을 봤다. ‘산천어 축제의 윤리를 묻는 당신에게’라는 제목으로 화천 산천어 축제를 지방의 관점에서 풀어낸 글이다. 문화와 지식까지 수도권이 독점한 이 공화국에서 자연을 이용하는 방식의 즐길거리가 아니라면 이 겨울의 보릿고개를 지방은 어떻게 넘어야 하느냐는 필자의 호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하지만 축제가 계속되는 한 우린 산천어 축제의 윤리를 물어야 한다. 생존 논리가 윤리적 면죄부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칸트의 윤리학은 도덕의 기본을 무조건적 의무라 규정한다. 물론 칸트는 이성을 지닌 인격체만을 존중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읽힐 수도 있다. 하지만 칸트 윤리학의 중요한 단서는 인간이 동물에 대한 직접적 의무는 없지만, 간접적 의무는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칸트적 해석으로 ‘동물을 괴롭히거나 학대해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도덕적 의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게 1억원 배상 판결이 내려졌지만, 시스템상 영치금 압류조차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졌다.지난해 10월 부산지법은 피해자 김진주씨가 가해자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 이씨가 소송 과정에서 한 번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아 원고 주장을 전부 인정하는 ‘자백 간주’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 전부를 인용했다.피고가 배상을 하지 않을 경우, 피고의 재산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판결을 집행할 수 있으나 이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2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 김씨는 교정시설에 복역 중인 가해자 이씨의 영치금을 압류하는 과정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원칙적으로는 수용자의 경우 기본 생계비가 들지 않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제외한 영치금을 압류할 수 있다. 김씨도 민사 판결 이후 관할 법원에 영치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해...
[영상] “지칠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바라는 시민들의 기다림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2·3비상계엄 후 100일이 넘게 지난 21일까지도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지난해 12월7일 여의도에서 시작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의 탄핵 촉구 집회도 어느새 3달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다림에 지쳐가는 사람들이 많은 요즘, 집회를 꾸려나가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매주 집회를 열고 있을까요? 뉴스토랑이 비상행동의 심규협 사무국장을 만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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