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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TOP 내란 우두머리인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가 기약 없이 늦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윤석열을 탄핵소추한 지 95일째인 19일에도 선고기일을 정하지 않았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걸린 기간(63일·91일)은 진작 넘어섰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속하게 심리한다던 헌재의 공언이 무색하다. 불복 여지나 한 점 흠결도 남기지 않으려는 노력으로 이해하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회적 불안 또한 커진다는 걸 헌재는 유념할 필요가 있다. 선고 일정이 늦어지자 여기저기서 아전인수식 추측과 출처도 불분명한 ‘사설정보지’(지라시)가 나돌고, 그런 얘기를 들은 다수의 시민들은 일말의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헌재가 윤석열을 파면해야 할 이유는 변론 과정에서 확인되고도 남았다.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은 별도의 논증이 불필요할만치 명확하다. 헌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부터 갖추지 못했다. 국회를 비롯해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 계엄포고령 1호와 거기에 근...
돌봄공백이 발생했을 때 보호자를 대신해 발달장애인들에게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긴급돌봄센터가 경기도에 문을 열었다.경기도는 지난 17일 용인시 수지구에 도내 유일한 광역 긴급돌봄센터인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고 18 일 밝혔다.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는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이나 사고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기도는 지난 2년간 의정부에서 시범센터를 운영했다. 시범사업 기간이 끝나 본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새롭게 용인에 문을 열었다.센터에서는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필요에 맞춘 맞춤형 돌봄 서비스가 제공된다. 전문 인력이 24시간 상주해 안전한 환경 속에서 보호할 예정이다.이용정원은 총 8명(남·녀 각 4명)이다. 1회 입소 시 최소 1일부터 최대 7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연 최대 3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1일 이용료는 1만5000원, 식비는 1만5000원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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