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부 장관, ‘상호관세’+‘민감국가’ 짐 안고 다시 미국행 > asfd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 예정일(4월2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재차 미국을 찾았다. 이번엔 한국이 미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목록에 오른 문제까지 짊어졌다.민감국가는 ‘기술 안보’에 관한 우려를 불식시켜 해제를 이끌어내고, 상호관세는 타 국가보다 불리한 처우를 받는 ‘최악’은 막자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20일 산업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이날 워싱턴을 방문해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난다. 다음날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을 만나 상호관세와 양국의 에너지 협력 방안을 주제로 면담한다. 이날 안 장관은 출국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감국가 지정은) 외교부가 설명하는 것처럼 ‘기술 보안 문제’로 알고 있다”며 “미국 정부가 우려하는 기술 과학 문제를 한국 정부가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해 에너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상무부 장관과의 ‘상호관세 회담’에 대해선 원자력, 소형모...
모든 게 멈췄다. 민생도, 의료도, 외교도, 교육도, 기술경쟁력도, 어디 하나 막히지 않은 곳이 없다. 그동안 얼마나 애써서 싹틔워 보듬고 키워온 것들인데, 이렇게 동시에 총체적으로 주저앉혀지리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다. 일부는 저성장 고령화로 접어들며 어느 정도 예견된 위기이고 책임을 특정할 수 없는 복합적인 난제들이기도 하다. 그런 만큼 하나하나 조심스레 풀어나가야 하는 시점이었다. 그러나 독선과 아집에 가득 찬 통치자가 마치 그 모든 일의 선악과 시비를 쾌도난마로 가를 수 있기라도 한 듯이 계엄이라는 황당무계한 카드를 내던진 순간, 그나마 해결 가능성조차 모조리 막혀 버리고 대한민국은 동맥경화의 마비 상태가 되고 말았다.겸청제명(兼聽齊明)해야 모든 일이 막히지 않고 적시에 잘 처리된다고 했다. 여러 의견을 치우침 없이 두루 듣고 전체의 사정에 공평하게 밝아야 함을 강조한 말이다. 군주가 그런 덕목을 갖춘다면 보지 않아도 보이고 듣지 않아도 들리며 생각하지 않아도 ...
정부가 발표한 ‘의료사고안전망 구축’을 두고 의료계, 환자단체가 모두 반발하고 있다. 의료사고 시 ‘중대과실’ 여부를 판단할 의료사고심의위원회(심의위)의 구성과 권한에 합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정부는 “기다린다고 합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며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통해 이를 제도화할 방침이다. 의료사고의 당사자인 의사와 환자가 모두 반발하는 상황에서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19일 ‘환자-의료진 모두 신뢰하는 의료사고안전망 구축’을 위한 실행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환자-의료진 간 신뢰 강화’, ‘의료사고 시 배상·보상 체계 강화’ ‘필수의료의 사법적 보호 강화’ 등이다. 이 중 가장 쟁점이 된 것은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의 처벌 가능성’을 조정하는 방안이다.정부는 의료사고 발생 시 잦은 소환조사 및 수사로 필수의료 종사자의 부담이 가중된다며 심의위를 신설해 최대 150일 이내에 해당 과정을 마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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