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4월부터 1세 미만 자녀를 두었거나 육아휴직을 한 부모들은 자녀 보험료를 할인받고 자신의 보험료 납입도 잠시 미뤄둘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일부터 전 보험사가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이자 상환 유예 등의 내용이 담긴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출산·육아로 일시적인 소득 감소를 겪는 만큼 부모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거나 육아휴직 기간 중 지원받을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도 혜택을 받는다.
우선 보험사들은 어린이보험 보험료를 깎아준다. 보험사가 연간 1~5%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할인기간과 할인율은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므로 가입 보험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또 부모가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으로 자신들의 보장성 인보험 보험료 납입을 미루더라도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되고, 보험료는 유예기간 종료 후 내면 된다. 6개월 또는 1년간 납입을 유예할 수 있고 이로 인한 별도의 이자는 없다.
이와 함께 부모의 보험계약대출 이자 상환이 어려울 경우 최대 1년간 이자 상환도 유예해준다.
1회의 출산으로 다수 보험계약에 대해 납입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월납계약이 아닌 분납, 연납 등의 계약에도 적용된다. 이자는 따로 발생하지 않고 유예된 이자만 추후 내면 된다.
이번 저출산 극복 3종 보험 지원은 대면 고객센터 또는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세부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는 가입한 보험사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류 제출 후 보험사의 검토 등을 거쳐 다음 회차 보험료 또는 이자 납입부터 할인 및 유예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번 지원으로 연간 약 1200억원 규모의 소비자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전통시장과 중고차 매매장 등 서민경제와 밀접한 시설의 교통유발부담금이 최대 70%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소상공인과 관광업 부담 경감을 위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4월1일부터 5월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시설 특성에 맞는 부담금 기준 적용이다. 그동안 전통시장은 대형마트나 백화점과 함께 대규모 점포 기준으로 부담금을 냈다.
개정안은 전통시장에 소매시장 기준을 적용해 도시 규모에 따라 부담금을 39~69% 낮추도록 했다.
중고차 매매장의 차량 전시 면적에 대한 부담금도 71% 줄어든다. 자동차 서비스와 상업·문화시설이 결합된 자동차 복합단지는 실제 교통 유발 수준보다 높은 부담금을 내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산정 방법이 현실화되면서 업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4·5성급 관광호텔의 교통유발부담금도 37% 경감된다.
이와 더불어 납부 제도도 손질된다. 부담금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분할납부 제도의 신청 기간이 확대된다. 분할납부 신청 기간은 5일에서 16일로 늘어나며 납부 기간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된다.
주차정보 제공에 따른 인센티브도 도입된다. 건물의 주차정보를 정부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제공하면 부담금의 10%를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다. 최초 시스템 설치 비용은 부담금의 20% 범위에서 실비로 지원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상반기 중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내용은 올해 10월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부터 적용된다.
토요일인 4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비는 낮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강원 내륙·산지와 충북은 늦은 오후까지 이어지겠다.
전남권과 경상권을 중심으로는 오전까지 시간당 10∼20㎜의 강한 비가 예상된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서해5도·강원 북부 5㎜ 안팎, 강원 영동 남부·광주·전남(동부 남해안 제외) 10∼40㎜, 강원 중·남부(영동 남부 제외)·대전·세종·충남·충북·전북·제주도 5∼20㎜, 전남 동부 남해안·부산·울산·경남 남해안·지리산 부근·경북 동해안 20∼60㎜, 경남 내륙(지리산 부근 제외)·대구·경북 5∼40㎜다.
제주도와 전남 해안, 경상권 해안에 순간풍속 시속 70㎞(제주 산지는 시속 90㎞) 이상의 강풍이 불겠으며 나머지 지역도 순간풍속이 시속 55㎞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다.
낮 최고기온은 13∼21도로 예상된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13.3도, 인천 12.5도, 수원 11.5도, 춘천 12.2도, 강릉 15.6도, 청주 10.3도, 대전 9.7도, 전주 10.3도, 광주 13.1도, 제주 16.7도, 대구 10.8도, 부산 12.7도, 울산 12.1도, 창원 13.5도 등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다만 수도권은 저녁에, 강원 영서·충청권·호남권은 밤에 ‘나쁨’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1.0∼3.5m, 서해 앞바다에서 0.5∼2.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4.0m, 서해 1.0∼3.5m, 남해 1.5∼4.0m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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