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종전 로드맵 없이 ‘오락가락’…기존 주장 반복에 ‘맹탕’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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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04 15:09본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일(현지시간) 대국민 연설은 대이란 군사작전의 성과와 정당성을 강조해 전쟁 장기화를 우려하는 여론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철군 시점, 출구 전략 등 구체적인 종전 구상 없이 기존의 오락가락 주장만 되풀이해 ‘맹탕’ 연설에 가까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약 19분에 걸친 연설 초반부터 이번 전쟁에서 미국이 “압도적 승리”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승리”를 거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란 해·공군이 궤멸하고 무기, 공장, 미사일 발사대가 산산조각 나고 있으며, 지도부 대부분이 사망해 이슬람혁명수비대의 지휘·통제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붕괴하고 있다고 성과를 줄줄이 나열했다. 이번 전쟁은 미국을 위협하는 정권을 무너뜨리는 데 반드시 필요하지만 고통은 일시적이라며 정당성을 역설하는 데도 집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군의 핵심 전략 목표들이 거의 완수됐다는 것을 기쁘게 알린다”며 “우리는 이 임무를 아주 빠르게 마무리할 것이다. 이제 거의 다 왔다”고도 주장했다. 유가 상승 등 문제로 여론이 악화하는 상황을 고려해 전쟁이 신속하게 끝날 것이라고 재차 강조한 것이다. 그는 2차 세계대전(3년8개월25일), 한국전쟁(3년1개월2일), 베트남전쟁(19년5개월29일), 이라크전쟁(8년8개월28일)의 기간을 언급한 뒤 이란과의 전쟁은 불과 32일밖에 되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개전 한 달여 만에 TV 황금시간대에 처음 이뤄진 이번 대국민 연설에 대해 외신들은 중간선거를 7개월 앞두고 전쟁에 회의적인 유권자들을 설득하려는 ‘뒤늦은 호소’에 가까웠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전쟁이 정확히 어떻게 끝날지,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세계 경제의 충격을 어떻게 해결할지 등 많은 이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물음에는 아무런 답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2~3주 내 이란을 강력하게 타격해 석기시대로 돌려놓겠다면서도 “(이란과)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2~3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종전 시점으로 제시한 기간이기도 하다. 이란이 사실상 봉쇄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는 “분쟁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열릴 것”이라면서도, 중동산 원유에 의존하는 국가들을 향해 알아서 해협을 확보하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몇주 동안 쏟아낸 모호하고 모순된 발언을 종합해 그대로 재탕한 것이다.
대국민 연설 일정이 공개된 후 일각에선 ‘셀프 종전’ 선언 가능성도 점쳐졌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내내 그래왔듯 대화와 군사적 압박을 병행하는 메시지를 내놓는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AP통신은 그가 종전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상군 투입 여부,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탈취 군사작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탈퇴 위협 등 관심이 쏠린 내용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시작된 후 아무 때나 이 연설을 그대로 했어도 무방했을 것”이라고 했다.
CNN은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끝난 뒤 세계가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명확히 알고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며 “따라서 이 연설이 분쟁을 둘러싼 세계의 불안이나 정치적 궁지에 몰린 본인의 상황을 별로 해소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시장에선 이날 대국민 연설을 긴장 완화 신호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설을 앞두고 종전 기대감에 내림세를 보이던 국제유가는 연설 직후 6% 급등했다. 뉴욕 증시에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와 나스닥 100 지수 선물이 하락했다.
마크 워너 민주당 상원의원(버지니아)은 이날 연설이 “막대한 비용과 위험을 수반하는 분쟁에 휘말린 상황에서 가장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공화당에선 대체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옹호했지만, 한때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 핵심 인사였다가 트럼프 대통령과 결별한 마저리 테일러 그린 전 하원의원은 “연설에서 들은 건 오직 전쟁, 전쟁, 전쟁뿐이었다”고 했다.
미국·이란 전쟁에도 비트코인 가격이 3월 한 달간 소폭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트코인은 지난 반년간 ‘나 홀로’ 수익률 역주행을 했으나 전쟁 이후 오히려 자금이 유입된 것이다. ‘가상자산 겨울’(크립토윈터) 탈출 기대감이 고개를 들기도 했으나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 등이 커지면서 여전히 침체에선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지난 2월 말 6만6968달러에서 3월31일 6만8222달러로 한 달간 1.87%(전월 말일 대비 당월 말일·코인베이스 기준) 상승했다. ‘찔끔’ 상승이지만 지난해 10월 이후 내리 하락했던 흐름과 비교하면 6개월 만에 월간 수익률 기준으로 ‘플러스’로 전환한 것이다.
지난해 10월7일 12만6210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비트코인은 이를 정점으로 5개월 연속 하락하며 가파른 내리막을 걸었다.
그간 비트코인이 크게 하락한 것은 자체 수급 문제와 거시 불확실성의 영향이 컸다. 지난해 10월 가상자산 대규모 청산을 시작으로 수급 여건이 악화되고 상장지수펀드(ETF) 자금도 대거 이탈하면서 비트코인은 크게 약세를 보였다. 비트코인의 ‘4년 주기’상 올해는 하락 국면인 데다, 주식과 금은 투자 열풍이 불면서 투자자에게 외면받은 영향도 컸다.
지난 2월 말 미국·이란 전쟁 시작 이후 3월 한 달간 주식·채권·금이 모두 약세를 보이면서 비트코인에 도리어 자금이 유입됐다. 지난달 미국의 비트코인 ETF엔 12억달러(약 1조8300억원)가 순유입됐다. 5개월 만의 순유입 전환이었다. 비트코인의 하락으로 매수세가 주춤했던 ‘디지털자산재무기업(DAT)’ 스트래티지가 지난달 비트코인 매수액을 늘린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비트코인이 오랜 하락세를 끊으면서 시장엔 가상자산 겨울이 끝났다는 ‘낙관론’도 제기되지만 매수세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쟁 장기화는 위험자산 성격을 띠는 비트코인에 악재다.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설 전 6만8500달러 선에서 거래된 비트코인은 연설 이후 전쟁 장기화 우려에 급락해 6만6200달러까지 밀렸다. 반년 전 역대 최고점 대비 약 47% 낮은 상태다.
또 구글이 최근 연구를 통해 양자컴퓨터가 예상보다 적은 자원으로 가상자산의 암호를 해독할 수 있다고 밝힌 점도 가상자산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석 기업 크립토퀀트는 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달 말 비트코인 채굴량(공급량) 대비 수요가 6만3000개 적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대형 비트코인 보유자(고래투자자)가 지난해 중반 이후 공격적으로 매도에 나섰다며 “역사적으로 고래투자자들의 지속적인 매도세는 장기간의 가격 약세와 일치해왔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4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2일 6·3 지방선거에서 지방의회 중대선거구 확대, 광역의원 비례성 강화를 담은 정치개혁 법안을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 전 처리를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 등 5당 원내대표단은 이날 국회 본청 앞 정치개혁 천막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는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적용 범위를 2022년 지방선거 당시보다 확대하고, 광역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지역구 대비 10%인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도 상향 추진하기로 했다.
5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치개혁 법안을 10일 이전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3일부터 실무협의체도 가동하기로 했다. 5당 원내대표단은 “민심이 왜곡되지 않고 투표 가치가 온전히 의석에 반영되는 선거 제도를 만드는 것이 헌정 질서 회복의 핵심”이라며 “4월10일이라는 입법 시한을 지키기 위해 5당의 모든 정치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범여권 4당은 그동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지방의회 3~5인 중대선거구제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광역의원 비례대표 정수 30% 확대, 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국회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 5개 정치개혁 요구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해왔지만 민주당은 이에 미온적이었다. 3주 넘게 국회에서 천막 농성에 나섰음에도 진전이 없자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방문하는 이날 피켓 시위를 예고했다. 이날 오전 5당이 공동 선언문 채택에 합의하면서 피켓 시위는 취소됐다.
선언문에는 광역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비례대표 정수를 확대한다는 원칙만 담겼을 뿐,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범여권 4당은 양당 독점 구조 완화를 위해 전면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 내부 반발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5당 원내대표단이 내부적으로 공감대를 이룬 목표치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원내대표는 “구체적 숫자는 밝히지 않았지만 조만간 제안은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힘과도 공통분모가 있는지 논의하고 성의 있게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광역단체장 등의 결선투표제 도입은 선언문에서 빠졌다. 서 원내대표는 “이 부분까지는 충분하게 컨센서스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향후 정개특위 논의 과정에서 논의를 더 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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