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5당, ‘마은혁 불임명’ 최상목 탄핵안 발의…한덕수 복귀 가능성이 부담 줄였나 > asfd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 이후 민주당이 발의한 30번째 탄핵소추안이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최 권한대행 탄핵 추진 부담이 줄어들었다고 보고 탄핵에 나섰다. 야권 내 신중론도 만만치 않아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5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8일 최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시한을 제시한 지 사흘 만이다.탄핵안에는 4가지 탄핵 사유가 담겼다. 첫 번째 사유로는 ‘최 대행이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언급됐다. 최 대행이 절차·실체적 하자가 있는 국무회의에 참석해 비상계엄 선포를 돕거나 묵인·방조했다는 의혹 등이다.마은혁 헌법재판관 ...
출근길 직장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김송현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전 7시 30분쯤 광주 서구 한 아파트 단지 내 승강기 앞에서 직장 후배 B씨(50)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A씨는 당시 회사 내에서 공금 횡령 문제가 불거지고 자신에게 화살이 돌아오자 B씨를 의심했다. 이후 흉기를 직접 제작하는 등 범행을 계획해 B씨를 살해했다.검찰 조사결과 B씨는 A씨의 횡령 문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망상에 빠져 20여년간 한 직장에서 함께 일하며 한때는 격의 없는 친분을 유지한 피해자를 주거지까지 찾아가 살해했다”며 “피해자와 유족, 이웃 주민들에게 고통과 두려움을 안겼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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