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헌법재판소가 20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일을 정하지 못하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한 비판도 커진다. 헌재의 결정이 늦어지는 데는 재판관 8인의 합의가 어려워서라는 분석도 있기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뤄 ‘9인 완전체’를 구성하지 않고 혼란을 방기한 최 대행의 책임도 막중하다는 비판이 나온다.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가 위헌이라는 헌재의 판단이 나온 지 꼭 3주가 된 이날까지도 ‘방치’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18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헌재의 어떤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주실 것을 국민께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했는데, 정작 본인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 수호의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최 대행이 헌재의 판단을 무시하며 버티고 있지만 마 후보자 임명을 강제할 방법은 딱히 없다. 헌재는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 거부가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최 대행에게 임명 의무가...
최근 미국 정부에서 추방된 에브라힘 라술 주미 남아프리카공화국 대사는 “미국을 증오하고 인종 혐오를 미끼 삼는 정치인”(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라는 평을 듣고 지난 주말 고국으로 쫓겨났다. 라술 대사가 세미나에서 ‘백인 우월주의’를 언급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였다.17일 경향신문이 확인한 발표 전문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 측이 문제 삼는 라술 대사의 발언은 미국 정치 상황을 분석하고 남아공의 대미 전략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지난 14일(현지시간) 온라인에서 진행된 세미나에서 라술 대사는 “외교는 가치와 이익의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국과의 현재 관계에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하기 위해 이같은 관점이 필요하다”고 말을 열었다.이후 그는 트럼프 및 조 바이든 행정부의 ‘계승과 단절’을 설명하며 미국의 정치 지형을 짚었다. 그는 바이든 전 대통령 때부터 미국이 남아공에 러시아와의 우호적 관계 등을 이유로 압력을 가했으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입법독재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까지 (탄핵) 기각이 되면 (민주당이 탄핵소추해 헌재 심판을 받은) 9번 전부가 기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기각은 민주당의 탄핵소추가 헌법과 법률에 중대하게 위반됐다는 걸 의미한다”며 “결국 민주당이 입법독재와 의회독재, 국정테러를 했고 국정을 마비시켰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여기에 대해 민주당이 아무런 사과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정말 철면피 집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같은 민주당의 입법독재, 국정마비, 국정테러가 결국 대통령의 계엄선포의 원인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그 부분도 아마 대통령 탄핵심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