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진료 비급여는 ‘관리급여’ 지정, 2차 병원 육성 2조3000억원 투입··· 정부 의료 개혁안 > asfd

정부가 도수치료와 같이 과잉 진료가 이뤄지고 있는 비급여 의료행위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본임부담률을 95%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역에서 24시간 진료, 필수의료 분야 진료를 할 거점 2차병원을 육성하기 위해 3년간 2조3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19일 제8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개혁 제2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지난해 4월 발족한 의개특위는 지난 8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 등을 포함한 1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연말에 2차 실행방안을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비상계엄사태 후폭풍으로 해를 넘겨 발표 시기가 늦어졌다. 2차 실행방안은 의개특위 산하 4개 전문위원회 중 3개 전문위원회와 관련된 개혁안이다.과잉 진료 의료행위 ‘관리급여’화, 5세대 실손 자기부담률↑정부가 도수치료와 같이 과잉 진료가 이뤄지고 있는 비급여 의료행위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본인부담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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