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일 6·3 지방선거 당 1호 공약으로 수도권 반값 전세 추진을 발표하며 현장 민생 행보에 나섰다. 국민의힘 지방선거 유력 출마자들은 장 대표의 공약 발표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선거 사령탑 역할을 해야 할 당대표의 존재감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한 공인중개사무소와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간담회를 진행하고, 1호 공약으로 ‘내 집 마련에 자유를’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에는 수도권 반값 전세 도입 및 확대, 출산 연동형 주거자금 대출 지원, 월세 세액공제 확대, 청년 월세 지원 한도 상향, 전세자금대출 인지세 면제 등이 담겼다.
장 대표 발표 현장에 서울시장과 구청장 주요 후보자들은 방문하지 않았다. 마포구의회 의원과 지역주민 30여명이 현장을 찾았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강원 철원에서 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파란색 점퍼를 입은 채 참석한 출마자들이 줄지어 정청래 대표와 사진 촬영을 하던 모습과 대조됐다.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선거 사령탑 역할을 해야 할 당대표의 존재감이 미미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장 대표는 지난달 별다른 지역 일정이나 현장 민생 행보도 없었다. 반면 정 대표는 지난달 지역 현장을 8회 찾았고, 특히 영남권을 집중적으로 방문하는 광폭 행보를 보였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장 대표가 페이스북에 ‘1일 2개 메시지’를 올려 대여 투쟁에 집중하고 향후 민생 현장 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권의 서민 죽이는 부동산 폭정을 막으려면 국민의힘 지방정부를 선택하는 길밖에 없다”고 썼다.
지난달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 반대’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발표한 이후 당의 기조 변화를 위한 행보 역시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장 대표는 결의문 발표 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80주년 기념식과 대한의사협회의 성분명 처방 궐기대회를 찾아 윤석열 정부의 노동·의료 정책과 관련해 사과했지만 이후 전 정부 정책 비판은 하지 않았다.
이날 6·3 지방선거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부산시장 선거 가상 양자 대결에서 민주당 유력 주자들이 국민의힘 후보들을 모두 10%포인트 안팎의 격차로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시장 후보 양자 대결에서 민주당 소속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 지지율은 42.6%,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은 28.0%를 기록했다. 부산시장 선거도 전재수 민주당 의원(43.7%)과 국민의힘 소속 박형준 부산시장(27.1%)의 양자 대결에서 전 의원이 16.6%포인트 앞섰다.
이 조사는 서울 지역의 경우 지난달 29~30일 서울 거주 성인 남녀 80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이며 응답률은 8.6%다. 부산 지역의 경우 지난달 28~29일 부산 거주 성인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이며 응답률은 9.7%다. 두 지역 모두에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무선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산모의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올 상반기 전국 최초로 민관 협력형 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참여기관’을 공모해 5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지자체가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시와 민간 조리원이 협약을 체결, 이용자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성은 강화한 상생 모델이다.
시는 공모로 총 5곳을 선정해 1년간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인력과 시설, 감염관리 역량 등 운영 전반의 전문성과 권역별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되면 준비를 거쳐 오는 5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에 선정되면 시와 협약을 맺고 모자동실 운영, 모유 수유 지도, 산모 심리 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및 수면·수유 교육 등 운영 편람에 따라 표준화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산모와 신생아 건강 회복과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의 이용료는 2주(13박14일) 기준 390만원이다. 이 중 140만원은 서울시가 지원하고 산모는 250만원을 부담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전액 지원한다.
세쌍둥이 이상 또는 셋째 이상 다태아 가정 등은 125만원을 추가 지원해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서울시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산모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취약계층, 다자녀·다태아 산모에게 우선 이용 기회가 제공된다. 시는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참여시설 확대, 서비스 고도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이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어온 산후조리 시장에 ‘공공 기준’을 제시하고 가격과 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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