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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인터넷 헌법재판소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기각하면서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위헌·위법성은 인정하나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성은 없다”고 판단했다.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이날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해 “헌법 66조, 111조 및 국가공무원법 56조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들 재판관은 “피청구인(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이나 의사에 기인했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며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과 범위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김복형 재판관은 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해서 위헌이 ...
국민의힘은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기각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헌정 파괴 목적의 정략적 탄핵이었다”며 비판했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하고 “모두의 예상대로 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7대 2로 기각했다. 억지 탄핵을 밀어붙인 민주당도 예상한 결과”라며 “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탄핵안이 처음부터 헌정파괴 목적의 정략적 탄핵이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그는 “(기각 결정은)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였다”며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도 지금이라도 접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해서도 절차적 하자와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철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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