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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논의하기 위한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고위급 협상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작됐다.11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과 우크라이나 협상 대표단은 이날 낮 12시부터 사우디 제다에서 사흘간 고위급 회담을 진행했다. 미국 대표단은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과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끌고, 우크라이나에선 안드리 예르마크 대통령비서실장, 안드리 시바하 외교장관 등이 참석했다.회담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날 종전협상 중재 의사를 밝힌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를 만나 의견을 나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을 끝내고 신뢰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단계 및 조건을 자세히 논의했다”며 “(회담에서) 실질적 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지난달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백악관 정상회담이 파행으로 치달은 뒤 약 열흘 만에 처음 이뤄진 이번 ...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기금 돌려막기’를 하면서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산재보험기금에서까지 1조6000억원을 끌어다 쓴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환경개선특별회계 등에서도 1조8000억원 등 5조원이 넘는 기금을 가져와 썼다. 세금이 부족하자 특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금’까지 끌어다 썼다는 비판과 함께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공개한 기재부의 ‘2024년 세수결손 대응 집행 내역’ 자료를 보면, 기재부는 지난해 31조원의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기금·특별회계 가용재원을 총 17조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가 지난해 10월 세수결손 대응방안을 발표하면서 예고한 14조~16조원보다 실제 ‘기금 돌려막기’ 규모가 최소 1조원 더 커졌다.세부 내역을 보면, 기재부는 산재보험기금 등에서 5조5000억원을 추가로 발굴해 세수결손에 메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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