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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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169회 작성일 25-03-15 22:28본문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가담자에 대한 첫 재판이 1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렸다.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려 문을 한두 번 두드렸다”며 선처를 요청하는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 구속이 불법이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공무집행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14명,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9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14명은 1월18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차량 진행을 방해하거나 경찰관과 기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집회가 금지된 ‘법원 100ｍ 이내’에서 집회를 한 혐의도 있다.이 중 단순 공무집행방해와 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고인 대부분은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 반면 공수처 차량을 둘러싸고 공격한 혐의를 받는 10여명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사람이...
경향신문 4기 독자위원회가 출범했다. 독자위원회는 경향신문과 독자 간 소통을 위한 자문기구로 경향신문 보도의 공정성과 진실성을 평가하고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독자위원회는 경향신문 콘텐츠가 사회정의 실현과 인권보호라는 언론의 사명에 충실하며 공정하고 진실된 보도와 논평을 하는지를 진단하고 올바른 보도 방향에 대해 제언한다.4기 독자위원회는 정연우 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가 3기에 이어 위원장을 맡는다. 최정묵 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 소장, 오용석 녹색전환연구소 기후시민팀장, 김예희 다인세무회계 회계사, 김용 한국교원대 종합교육연구원장, 김소형 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초빙교수가 위원으로 새롭게 합류했다. 김소리 법률사무소 물결 변호사, 정은숙 도서출판 마음산책 대표는 3기에 이어 4기에도 함께한다. 박병률 탐사기획에디터 겸 경제에디터가 내부위원으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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