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여당의 상법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에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13일 밝혔다. 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에 여러 부작용이 있긴 하지만 자본시장 선진화 차원에서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에서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토론’ 행사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저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시라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건의 드릴 입장이라기보단 오히려 직을 걸고 반대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 상법 개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할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에 기업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최 대행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며 맞서고 있다.이 원장은 “재의요구권 행사는 그간 명확히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것들...
장애인 사망률이 전체인구보다 5.3배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0대 사망률은 17.3배나 차이가 났다. 장애인들이 우울, 불안장애, 치매를 앓고 있는 비율 역시 비장애인보다 각각 2.6배, 2.2배, 7.3배 높았다. 그런데도 건강검진을 받은 장애인의 비율은 비장애인보다 12.0% 포인트 낮은 것으로 조사돼, 장애인 건강관리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이 12일 국내 등록장애인 약 265만 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의료이용, 사망원인 등 86개 항목을 조사한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를 발표했다. 해당 결과는 2022년 조사를 기준으로 했고,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 당 비율로 계산했다. 장애인 사망률은 3885.4명으로 전체인구 사망률 727.6명 보다 높았다. 장애유형별로는 호흡기 장애(1만1612.2명), 신장(8824.9명), 뇌병변(8544.6명) 장애를 겪는 순으로 사망률이 높았다. 전체 장애인 사망 시 평균연령은 77.9세였는데 자폐성장애인은...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4일 정부·여당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민주당이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고 국민의힘이 이를 환영하면서 여야가 연금개혁 방안을 두고 극적 합의를 할지 주목된다.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어 야당 입장을 “긍정적으로 수용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내란 사태로 위기에 직면 민생경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이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최고위 논의를 거쳐 오직 국민을 위해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3가지 사항을 최종 수용한다면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이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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