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국민성장펀드 ‘1호 투자처’ 신안우이 해상풍력…7500억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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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2-02 22:17본문
금융위원회는 29일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를 열고 첨단전략산업기금 7500억원을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29년 초까지 전남 신안군 우이도 남측 해상에 발전용량이 390MW(메가와트)인 해상풍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390MW는 약 36만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 규모로, 국내에서 가동 중인 최대 데이터센터의 전력 용량(270MW)을 웃돈다.
신안우이 프로젝트는 순수 국내 자본으로 추진된다. 한화오션이 주요 인허가 확보 등 개발 전반을 주관해왔으며 한국중부발전, 현대건설, SK이터닉스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풍력 터빈을 제외한 하부 구조물과 해저케이블, 변전소, 설치 선박 등 대부분 기자재에 국산 제품을 활용한다. 건설을 맡은 한화오션은 이번 사업을 위해 8000억원 규모의 터빈 설치선을 새로 건조해 투입한다.
전체 사업비는 3조4000억원이며 국민성장펀드 첨단전략산업기금은 7500억원을 장기간(18~19년) 선·후순위 대출하는 방식으로 참여한다. 특수목적법인(SPC) 출자자의 자본금 납입 등을 거쳐 오는 3분기부터 자금이 집행된다.
이와 별도로 산업은행과 은행권이 함께 조성한 미래에너지펀드도 신안우이 프로젝트에 총 5440억원을 지원한다. 금융위는 “장기, 저리 대출 자금을 공급해 사업의 재무적 안정성을 높이고, 민간 금융기관의 참여를 촉진하는 방식을 통해 추진 속도를 높일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민관협력이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번 투자는 지역 균형 발전도 함께 고려됐다. 정부는 지난달 국민성장펀드가 투자할 K-엔비디아 육성 등 1차 메가 프로젝트 7건을 발표했다. 이 중 신안우이 사업이 가장 먼저 투자 결정을 받았다. 해상풍력은 정부의 15대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중 하나이기도 하다.
우이도 해역에 조성될 풍력 단지는 전남에 40조원 규모로 조성될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전력 수요를 충당할 전망이다. 이번 사업은 주민 참여에 따른 추가 수익 전액(연간 250억원 규모)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구조로, 채권투자로 참여한 신안군 주민은 수익 일부를 지역 화폐 등으로 받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안우이 프로젝트 외에도 개별 사업의 성숙도와 자금 소요 시점에 맞춰 자금 지원 결정이 필요한 사업을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우리 경제의 미래 20년 성장동력이 될 첨단전략산업 프로젝트를 계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던킨·배스킨라빈스를 운영하는 비알코리아가 가맹점주 동의율을 임의로 조작해 판촉 행사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비알코리아가 가맹점주들에게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판촉 행사를 실시한 행위(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1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비알코리아는 2023년과 2024년 카드사·이동통신사 등과 제휴해 던킨 판촉행사 를 하면서 전체 가맹점주 70%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행사를 진행했다. 2024년 1월에는 배스킨라빈스의 통신사 제휴 판촉행사를 하면서 가맹점주 찬성률을 맞추기 위해 동의하지 않은 가맹점 1곳을 동의한 것으로 조작하기도 했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가맹 점주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판촉행사를 열려면 점주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광고의 경우에도 점주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번 조치는 2022년 7월 판촉행사 사전동의제가 도입된 후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주가 자신이 부담하는 행사 비용의 수준을 명확히 인지한 후 동의 의사를 자유롭게 밝힐 수 있도록 하는 사전동의제의 성공적 안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사형을 받느냐 징역형을 선고받느냐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지금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훨씬 더 본질적이다. 왜 한 나라의 대통령이 21세기에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극단적 선택에까지 이르렀는가. 개인의 일탈인지, 아니면 정치 엘리트 구조가 빚어낸 필연인지를 묻지 않는다면 어떤 처벌도 공허해진다.
아이러니는 분명하다. 피고인 윤석열은 46년 전 서울대 법대 재학 시절 모의재판에서 쿠데타 세력에게 사형을 구형한 당사자다. 그리고 30여년 전 전두환 전 대통령 역시 사형을 구형받았다. 역사는 반복되었지만, 반복의 방식은 더욱 초라해졌다. 권력의 종착지가 사법적 심판이라는 점은 같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상상력의 빈곤은 과거보다 더 심각하다. 과거의 쿠데타가 권력만을 탐한 외부로부터의 군사반란이라면 윤석열의 내란은 친위쿠데타에 해당해 국민을 배신했다는 점까지 가중 처벌되는 것이 마땅하다.
불법계엄은 한국의 주류 엘리트들이 보여준 부정적 상상력의 극치였다. 동시에 상상력의 완전한 부재를 상징하기도 했다. 법조인, 군인, 경찰 등 국가기관 수장들이 머리를 맞대어 만들어낸 결과물이 고작 보여주기식 6시간 불법계엄이었다는 사실은 참담하다. 국가권력의 가장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해놓고 친위쿠데타를 인정하기는커녕 반성조차 하지 않았다. 이것이 오랫동안 한국 사회를 이끌어왔다고 자부하던 엘리트들의 실력이자 민낯이었다. 그들은 국가를 운영할 능력은 없으면서 국가를 장악하려는 욕망만 넘쳤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 이후에 벌어진 정치 풍경은 더욱 피곤하다. 국민의힘은 윤 어게인을 외치는 지지층의 목소리가 당의 주류를 점령했고, 당원게시판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 끝에 전직 대표에 대한 제명 처분이 내려졌다. 여기에 현재 당대표는 단식을 수단으로 삼아 극단의 정치를 연출하며, 결국 정치는 그들이 이용하는 도구가 되었을 뿐 국민의 삶은 인질로 잡혀 있는 상태이다. 이 모든 과정에서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은 빠져 있고, 국민들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현재의 정치를 혐오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정치를 더 멀리 밖으로 밀어내는 악순환 구조에 빠져 있다. 정치가 국민의 삶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정치인들의 생존 수단으로 전락한 지 이미 오래다.
그러는 사이 세상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코스피는 이제 5100선을 넘어섰고, 지역 행정통합이라는 구조 개편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지방주도성장이 대한민국을 살릴 유일한 대안으로 이미 제안되고 있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생중계하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정치를 닫힌 권력의 공간이 아니라 공개된 토론의 장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불확실의 시대에 대한민국 대통령은 세계 속에서 달라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뽐내고 있다. 그런 점에서 성장은 구호가 아니라 실력으로, 발전은 선동이 아니라 결과로써 증명되고 있다. 국정장악력을 기반으로 투명성과 장벽 없는 소통이 새로운 리더십의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다. 명실상부 국민의 뜻과 동행하는 국민주권정부가 성과를 내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이 극명한 대비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2000년 이후 사반세기가 흐른 지금, 관습적 엘리트주의가 얼마나 쉽게 붕괴될 수 있는지, 그리고 비주류라 여겨졌던 영역에서 얼마나 많은 성과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동시에 보여준다. 집단지성을 활용한 팔로형 리더십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 청사진은 점차 현실이 되고 있다. 리더십은 계엄령이나 선거 부정의 망상에서 나오지 않는다. 평범한 보통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고 마음으로 공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성과에서 비롯된다. 진정한 리더십은 강제나 일방적 지시가 아니라 신뢰나 쌍방향 소통에서 나온다.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우리는 결단해야 한다. 한 시대의 종언을 고하지 않는 사회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그 결단이 재판의 이름일 수도 있고, 선거라는 이벤트일 수도 있으며, 헌법에 따른 정당해산의 절차일 수도 있다. 그 방식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지나간 과오를 철저히 단죄하고 반성 없는 권력이 다시는 재생산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상상력이 없는 정치는 결국 스스로를 파괴한다. 지금 한국 사회가 마주한 것은 특정 인물의 몰락이 아니라, 주류라 불리던 시대의 종말이다. 주류가 종말한 이후를 새로운 세력이 어떤 내용으로 채워낼 것인지에 우리의 운명이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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