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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155회 작성일 25-03-16 05:26본문
이동통신 3사가 번호이동 가입자 수 조정 ‘담합’으로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자, 당국 규제를 따랐는데도 불합리한 처분을 받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통신 3사는 12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40억원을 부과받았다. 이전 최대 과징금은 통신업계가 2013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보조금 과다 지급을 이유로 부과받은 1064억원이다.통신업계는 공정위가 3사 간 ‘짬짜미’로 지목한 시장상황반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준수하기 위한 절차였다며 억울함을 나타냈다. 정부에 내용이 보고되는 담합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다.특정 통신사의 가입자가 급증하면 불법 지원금을 지급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자제를 촉구하는 식으로 자율 규제가 이뤄진 것이지, 가입자 유치 경쟁을 피해 마케팅 비용을 아끼려고 한 담합 행위가 아니었다는 게 통신업계 주장이다.또 통신업계는 과도한 보...
인천보훈병원이 이용자가 적다는 이유 등으로 응급실 운영을 잠정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다.13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실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인천보훈병원은 이달 초부터 응급실 운영을 잠정 중단했다.이유는 응급환자 이용 부족이다.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인천보훈병원 응급환자는 24명으로 월 평균 2명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다른 지방보훈병원 응급환자는 연평균 1277명으로 월 평균으로 환산하면 106명 수준이다.병원 측은 김 의원실에 “응급환자 이용이 적고 응급실 전문의 채용도 어렵다”면서 “수술과 시술 등 응급진료 역량 부족으로 환자 이용 불편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응급실 재가동 여부와 관련한 질의에는 “현재 진행 중인 인천보훈병원 운영 개선 연구용역 결과와 함께 전문의 충원 상황과 환자 수요 발생 등 대내외 환경을 고려해 추후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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