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18년만에 이뤄진 여야의 국민연금 모수개혁 결과를 두고 “청년들에게 미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와 여당을 향해서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신속한 논의 재개를 요구했다.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군복무 크레디트를 전 복무 기간으로 늘리는 것이 우리 목표였다”면서 “국민의힘이 또다시 이걸 발목을 잡아 불가피하게 1년으로밖에 인정을 못해주게 된 것이 아쉽고, 청년들에게 미안하다”고 밝혔다.여야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보험료율(소득 대비 내는 돈의 비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소득 대비 받을 돈의 비율)을 40%에서 43%로 높이는 모수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가결했다.이 대표는 “군복무 크레디트 문제로 연금개혁 합의를 또 미룰 수 없어 불가피하게 국민의힘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며 “타협하지 않을 수 없었고, 불가피했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추경안의 신속한 ...
러시아 군용기가 최근 열흘 동안 수차례 걸쳐 이례적으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무단 진입했다.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이 참가한 한·미·일 해상연습과 한·미 대규모 연합훈련 등을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 국방부는 러시아 측에 항의했다.국방부는 20일 러시아 군용기 여러 대가 사전 통보 없이 KADIZ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군용기는 한국군의 통신에 대응 없이 영공 외곽 20km까지 근접 비행했다. 러시아 군용기는 지난 11일부터 이날까지 총 8차례 걸쳐 KADIZ에 무단 진입했다. 한국군은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대응했다.러시아 군용기가 수일 동안 잇달아 KADIZ에 진입하고 영공 20km까지 접근한 건 이례적이다. 군 당국은 러시아의 의도를 파악 중이다. 러시아의 명목상 이유는 훈련일 수 있다. 러시아 군용기가 지난 15일 KADIZ에 진입했을 때 러시아 측은 한국군과 교신에서 “훈련 목적”이라고 답했다. 군용기가 현재 동해에서...
의대를 둔 40개 대학이 의대생들이 동맹휴학 차원에서 제출한 휴학계를 반려하는 데 합의했다. 대학들은 “끝까지 의대생들의 복귀를 설득하겠다”면서도 유급이나 제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외없이 학칙을 적용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대학들은 오는 21일 등록 마감인 연세대, 고려대 등이 의대생 제적에 나서는지 지켜본 뒤 다음주 구체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의대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은 19일 회의를 연 뒤 합의문을 내고 “군휴학 등의 사유를 제외한 휴학계는 즉시 반려한다”며 “학칙상 유급·제적 등 사유가 발생하면 원칙대로 처리하고 의대에도 학칙을 엄격히 적용한다”고 했다. 양오봉 의총협 회장(전북대 총장)은 이날 통화에서 “대학들이 휴학계를 반려한 것은 올해는 지난해처럼 대학들이 휴학계 승인을 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라고 했다.대학들은 미복귀 의대생에겐 학칙대로 유급이나 제적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오는 21일이 등록마감인 연세대는 “학칙대로 할 가능성이 큰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