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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탐정사무소 대검찰청이 전국 검찰청에 종전대로 피의자 구속 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로 산정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원숭이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 구속취소 선고와 심우정 검찰총장의 석방지휘 후폭풍이 거세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대검이 전국 일선 검찰청에 구속 기간을 기존대로 날로 선정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모순투성이 아닌가”라며 “1심 문제라면서도 항고 없이 윤석열을 풀어주고,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기존대로 하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말했다.그는 심 총장을 겨냥해 “즉시항고와 보통항고 모두 가능한데, 지레 포기하는 건 무책임하고 비겁한 행위”라며 “내란수괴 탈옥을 위한 사법 특혜를 제공했다는 오명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재명 대표도 회의 마지막에 발언권을 얻어 “구속 기간 산정은 황당무계”하다며 “단 한 번 예외를 설정한 다음 원상으로 복구했다”고 말...
공정·신뢰·책임·보안성 확보·강화·유지키로 부산시는 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공무원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윤리 지침’을 제정한다고 12일 밝혔다.공무원의 생성형 AI 활용 시 발생할 수 있는 AI 생성 정보의 신뢰성 문제를 해결하고 민감한 정보와 개인 정보의 유출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다.부산시 관계자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윤리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행정업무에서 인공지능이 생성한 정보의 오남용으로 공정성, 신뢰성 확보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침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지침은 공정성, 신뢰성, 책임성, 보안성 등 네 가지 가치를 기반으로 공무원이 AI를 효과적이고 윤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우선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편향되지 않도록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관점을 반영한다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인공지능이 생성한 정보의 사실 여부를 공무원이 직접 검토하고 오류를 수정해 신뢰성을 확보한다. 인공지능 활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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