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지난 21일부터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50건 가량의 산불이 발생했다.23일 산림청에 따르면 오후 10시 기준 경남 산청, 경북 의성(2곳), 울산 울주, 김해 한림 등 5곳에서 산불 진화 작업이 진행 중이다.한림의 경우 96%의 진화율을 보이고 있어 오늘밤 중 완전 진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문제는 가장 넓은 면적의 ‘3단계’ 산불인 산청·의성·울주다. 이들 지역의 진화율은 오후 6시 기준 산청이 70%, 의성이 60%, 울주가 70%를 보이고 있다. 오늘밤 안에 주불을 잡지 못하면 의성의 경우처럼 다시 산불이 크게 확산될 수 있다.소방당국은 산청에는 진화헬기 32대, 진화인력 2452명, 진화차량 244대를 투입해 산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였다. 산불 확산세가 강해 주불을 잡지 못해 밤샘 진화에 나설 방침이다.의성은 산불 영향구역이 6028ha(추정)로 이번 산불 피해면적(약 7729ha)의 8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가장 범위도 넓고, 진화율도 낮아 특히...
조세와 복지제도를 통한 한국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과 감세정책으로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화된 탓에 순위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23일 OECD 통계자료를 보면 2022년 기준 한국 세전·세후 지니계수 개선율은 18.2%로 통계가 발표된 31개 회원국 중 28위를 기록했다. 31개국 평균은 31.9%였다.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경제적 지표로 ‘0’이면 완전 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이라는 의미다. 세전·세후 지니계수 개선율은 세금 등을 떼기 전 기준인 ‘시장소득 지니계수’, 조세와 정부 이전소득 등 복지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이후인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를 비교해 산출한다. 개선율이 높다는 것은 특정 국가의 세금·연금·복지 등 소득재분배 정책이 불평등을 줄이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의미다.한국의 2022년 시장소득·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각각 0...
연금개혁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는 돈과 받는 돈 등 수치를 조정하는 ‘모수개혁’이 18년 만에 성공했다. “더 늦기 전에 이뤄내 다행”이라는 평가와 “노후 소득 보장을 외면했다”는 비판이 엇갈린다.개혁안의 핵심은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것으로 요약된다.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은퇴 후 받는 연금액은 은퇴 전 평균 소득의 40% 수준에서 43%로 오른다.구체적으로 2026년 신규 가입하는 평균 소득 수준(월 309만원) 가입자의 보험료는 월 12만4000원가량 오른다. 직장가입자는 이 금액의 절반을 회사가 낸다. 내년 신규 가입자가 40년 가입하고 25년간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보험료는 5000만원가량 많아지고 연금액은 2000만원가량 늘어난다. 수급 첫해 월 연금액은 123만7000원에서 132만9000원으로 늘어난다.가입자가 내는 총보험료는 현행 1억3349만원에서 1억8762만원으로, 총 수급 연금액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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