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재명 조폭 연루 편지 조작’ 감정결과 묵살해 감찰받던 검사 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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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2-07 17:55본문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최근 박주성 서울고검 공판부장의 사직서를 받았다. 박 부장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조폭과 연루됐다는 의혹의 근거가 된 편지가 조작됐다는 실무자의 감정 결과를 묵살한 의혹을 받아 지난해 12월 말부터 감찰을 받아왔다. 이어 지난 2일 검찰 내부 전산망에 박 부장검사가 명예퇴직한다는 공지가 올라왔다.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인사에서 박 부장검사를 4일자로 수원고검 일반 검사로 전보했다. 인사가 발표된 뒤 박 부장검사는 사직서를 냈다고 한다.
박 부장검사는 오세원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법과학분석과 공업연구사의 신고로 지난해 12월 말 감찰 대상에 올랐다. 오 연구사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이재명 후보의 조직폭력배 연루 의혹이 담긴 편지를 감정한 후 ‘조작 가능성’ 의견을 냈다. 그러나 당시 대검 법과학분석과장이던 박 부장검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슷한 일이 반복되자 오 연구사는 지난해 10월 외부에 이를 알렸다. 그러면서 박 부장검사를 포함해 선임 연구관, 대검 과학수사부장이었던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을 감찰해달라고 법무부에 신고했다. 정 전 지검장은 감찰 착수 전에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로 사임해 나머지 3명 등에 대한 감찰이 진행 중이었다.
국가공무원법은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해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중이면 의원면직(자발적인 퇴사)을 제한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규정상 감찰이 진행 중이더라도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면 의원면직까지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비위사건 처리규정’은 의원면직 제한을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명시했다.
‘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무부의 판단은 사실상 감찰 결과를 미리 전제하고 내린 셈이라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다른 감찰 대상자들에 대해선 여전히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진행 중인 감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앞서 법무부는 이 감찰 사건을 당초 대검에 맡겼다가 ‘셀프 감찰’ 논란이 불거졌고, ‘자체 감찰’하겠다고 번복했다.
오 연구사를 대리하는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일반 공무원이었으면 감찰 중에 의원면직할 엄두도 못 냈을 것”이라며 “검찰 내 시스템이 무너진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에 이 사건 진실규명을 맡겨 둬도 되는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별 판단이기 때문에 (다른 감찰조사에) 꼭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뒤늦은 새해 모임을 빙자해 ‘쓰레기’ 활동가들이 만났다. 누군가 얼마 전 인기리에 종방된 <흑백요리사>라는 요리 대결 방송 이야기를 꺼냈는데, 우리에게는 역시 ‘쓰레기’만 보였다.
“고기를 랩으로 싸더니 뜨거운 물에 퐁당 넣더라. 세상에나. 우리 때는 육수를 플라스틱 바가지로 푸기만 해도 난리 났었어. 플라스틱에 뜨거운 음식 닿으면 환경호르몬 나온다고.”
“그건 환경호르몬도 있는데, 공산품을 식품에 사용해서 문제가 된 거야. 뭐 그렇다 해도 플라스틱 용기나 랩을 전자레인지에 돌리지 말라, 그게 상식이었지.”
“난 첨 봤는데 그게 수비드라며? 고기를 비닐에 싸서 오래 가열하면 맛이 좋고 모양이 완벽하다나? 요샌 수비드 기계도 팔아.”
“경연이라서 때깔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너무 자연스러워 보여서 사람들이 따라 할 거 같아.”
“환경호르몬이 특히 지방에 잘 녹는데. 고기에 또 지방이 많아요.”
“근데 환경호르몬만 문제겠냐? 배달음식 많이 먹는 사람일수록 체내 미세 플라스틱 검출량이 4배나 많다잖아. 플라스틱에 열 가하면 미세 플라스틱 더 나오겠지.”
“나도 랩이랑 일회용 장갑 습관적으로 쓰는 모습 좀 불편했어. 방송 보며 배덕감을 느끼다니, 이거 직업병인가?”
“나는 편의점 미션이 제일 재밌었는데, 포장된 재료들 뜯을 때마다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이는 거야. 세트장이 ‘쓰레기 산’ 된 줄.”
“편의점 음식으로 굳이 또 다른 음식을 만들어야 해? 안 팔리는 못난이 농산물이나 자투리 요리 대결이나 고기 없이 고기 맛 내는 미션도 좋을 텐데.”
“지난 시즌 <흑백요리사>에 나온 에드워드 리는 미국에 제로 웨이스트 식당 차렸대. 식재료부터 쓰레기 안 나오게 노력하는 식당을 운영한다고.”
“난 음식 쓰레기도 걱정되던데. 평가단이 100인분 음식을 조금씩 맛보잖아. 그럼 나머지 음식은? 푸드뱅크에 보내거나 시식만 하면 안 돼? 나 시식하고 싶은데.”(일동 끄덕)
“그래도 선재 스님 나와서 좋더라. 선재 스님 장면에서는 고기 안 나오잖아. 보통 고기 손질하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나오고 잘 먹지도 않는 토끼 고기까지 나오고.”
“살아 있는 랍스터 뜨거운 물에 넣는 것도. 영국에선 랍스터 뜨거운 물에 산 채로 넣는 거 금지라며. 랍스터나 낙지가 고통을 극심하게 느낀대.”
“넷플릭스 다국적 기업인데 방송 가이드 없나? 한국 사람만 보는 것도 아닌데.”
“예전에 드라마에서 말 타는 장면 찍은 후에 말이 죽었잖아. 그때 방송 동물복지 가이드 같은 거 생겼대. 근데 요리 프로그램에는 그런 건 없고 혀만 있나봐.”
이런 푸념은 우리끼리만 한다길래,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고 싶어 대화를 옮겨 적는다. 실토하자면 나는 <흑백요리사>를 보지 않았다. 그러니 이 글은 술자리에서 수다를 떨던 활동가들이 쓴 거나 마찬가지다. 원고료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겠다고 약속한다.
이달 들어 국내 증시가 크게 흔들리며 위기감이 고개를 들고 있다. 코스피는 6일 장중 5% 급락하며 나흘 만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코스닥도 5% 넘게 흔들렸다. 낙폭을 대거 만회했지만 은, 비트코인 등 다른 금융자산발 불안 심리에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74.43포인트(1.44%) 떨어진 5089.14에 거래를 마감했다. 전장 대비 150.42포인트(2.91%) 내린 5013.15로 출발한 코스피는 장 초반 전장보다 264.27포인트(5.12%) 급락한 4899.30까지 떨어지며 4900선도 내줬다.
이날 오전 9시5분엔 유가증권시장에 매도 사이드카도 발동됐다. 매도 사이드카는 프로그램매도를 5분간 정지해 변동성을 완화하는 조치다. 지난 2일 ‘검은 월요일’로 코스피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지 나흘 만이다. 일주일 새 매도 사이드카가 두 번 발동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코스피가 폭락한 2020년 3월 이후 약 6년 만이다.
매수 사이드카까지 포함하면 일주일 새 세 번째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이 이례적으로 크다는 것이다.
부진한 것은 코스닥도 마찬가지였다. 코스닥은 전장보다 27.64포인트(2.49%) 내린 1080.77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엔 5.43% 급락하기도 했다.
코스피는 기관이 순매수로 전환하고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낙폭을 대거 줄여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에선 개인이 2조1747원, 기관이 9597억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방어했지만 외국인이 3조3270억원 순매도로 연일 3조원 넘게 투매에 나서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외국인의 국내 증시 순매도 등의 영향으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0.5원 오른 달러당 1469.5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장중엔 1470원도 웃돌았다.
국내 증시를 끌어내린 것은 인공지능(AI)발 불안심리와 비트코인·은의 급락세였다. 5일(현지시간) 실적을 발표한 빅테크 기업 아마존이 올해 시장의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2000억달러를 AI에 투자한다고 밝히면서 AI 투자 과열 우려가 확산됐다.
여기에 비트코인과 은이 두 자릿수 넘게 급락하자, 증거금 부족 우려에 비트코인과 은 투자자들이 신흥시장 주식을 중심으로 매도에 나서며 주식시장으로 불안이 옮겨붙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최근 주식시장의 무차별적 하락은 자산 간 위험 전이 영향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외국인이 이번 주에만 코스피에서 11조원 순매도에 나서면서 2021년처럼 ‘셀 코리아’가 가속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증권가에선 코스피의 이익전망 상향이 뚜렷한 만큼 구조적 이탈보단 차익 실현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외국인 대규모 순매도는 반도체, 자동차 등 1월 폭등했던 업종 위주의 전략적 차익실현 성격이 강한 듯하다”고 말했다.
이성훈 키움증권 연구원은 “반도체를 필두로 한 이익증가 사이클, 증시 유동성 여건 등 국내 증시가 가진 기존 상승 모멘텀(동력)은 훼손되지 않은 상태”라며 “다만 연초 20%대 급등에 따른 부담이 누적돼 있는 가운데 글로벌 자산시장의 투자심리가 현재 위축되는 환경 속에서 단기적으로는 국내 주식시장도 변동성 국면을 소화해야 하는 구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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