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짭 TK 통합특별법은 ‘과로사·공교육 약화법’?···노동·교육계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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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2-05 21:25본문
경북교육연대는 3일 경상북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법안이 특권학교 확대와 교육격차 심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북교육연대는 특별시장과 교육감에게 특수목적고·국제고·영재학교 설립과 운영 권한을 폭넓게 부여한 조항을 문제 삼았다. 이 단체는 “입시 경쟁만 강화하고 공교육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대다수 서민 자녀는 국제고 진학이 어려운 만큼 세금으로 소수 특권층 교육을 지원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학교급식을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직영급식 원칙을 흔들어 안전성과 공공성을 해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재정 주요 재원인 담배소비세 관리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넘기는 방안 역시 지방교육 재정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북교육연대는 “이 법안은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을 위한 특권학교, 특권 교육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당장 폐기하고 교육주체의 의견부터 들어라”고 촉구했다.
대구·경북 노동계도 특별법을 “반헌법적 법안”으로 규정하며 비판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와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 법안 글로벌미래특구에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특례 조항이 포함됐다”며 “이는 노동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해당 조항이 시행되면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 의무와 산입범위, 도급·수급 사업주의 연대책임 등 최저임금 보호 장치가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근로기준법 제50조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주 40시간, 1일 8시간 상한 규제가 무너지면 장시간 노동이 구조화되고 노동자 건강권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고용노동 관련 사무를 지방으로 이관하는 방안 역시 “사업장 감독·단속 기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TK행정 통합을 두고 경북 북부권을 중심으로 한 반발 여론은 여전히 거센 상황이다. 경북 내에서 인구가 많은 포항·구미·경산·경주가 모두 대구와 인접한 남부권에 위치해 있어 통합 이후 북부권이 소외될 것이란 우려에서다.
영주·영양·예천·안동·봉화 등 북부지역 기초의회는 성명을 내고 “도민 동의 절차 없이 속도전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방식을 즉각 중단하라”며 행정통합에 반대하고 있다.
한편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등 24명은 지난달 30일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어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2명도 이달 2일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을 제출했다.
두 법안은 대구시와 경북도를 폐지하고 ‘대구경북특별시’를 신설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행정·재정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중앙정부 권한 이양과 각종 특례 조항도 포함됐다. 두 법안은 이달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병합 심사될 예정이다.
한국산업표준(KS) 인증 제도가 산업 구조 변화에 따라 대폭 개편된다. 1961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KS 인증 취득 주체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KS 인증제도 개편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가장 큰 변화는 인증 취득 주체를 확대한 것이다. 기존에는 ‘공장을 보유한 제조자’만 인증을 받을 수 있고 공장에 인증을 부여하는 공장 중심 심사 체계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장을 보유하지 않은 설계자나 개발자’도 취득할 수 있다.
산업 패러다임이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변화하고, 원청사가 기획·개발한 제품을 단순히 위탁 생산하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반려 로봇 등 OEM 제조 첨단기업 제품의 상용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KS 인증 유효기간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인증 완화와는 별개로 KS 인증을 도용하거나 불법·불량 인증 제품을 제조하는 등 소비자의 신뢰를 저해하는 불법 행위에는 엄정 대응한다. 산업부는 관세청과 함께 철강 등 사회적 이슈 품목을 집중 검사해 불법·불량 KS 인증 제품 유입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고의로 인증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을 제조하거나 조작한 사실이 적발되면 즉시 인증을 취소한다. 또한 인증 발급 기관과 독립된 비영리 전담 조직을 지정해 KS 인증 사후관리를 전문화한다.
풍력 발전 산업 진흥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국제표준을 도입한다. 기존에는 풍력터빈의 부품 일부만 바뀌어도 전체 패키지를 재인증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타워나 하단부 변경에도 재검증 없이 신속한 인증 취득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번 개편은 급변하는 대외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연성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며 “KS 인증을 통해 첨단제품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업 부담은 완화하되 소비자가 신뢰하는 KS 인증이 될 수 있도록 불법 사항에는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호남 최대 도시 광주의 관문인 광산구 광주송정역 건너편 골목에는 ‘황실’ ‘여명’ ‘아마존’ ‘올림픽’ 따위의 낡은 간판을 단 가게들이 즐비하다. ‘맥주·양주’라고 쓰인 색색의 간판은 한때 이곳이 유흥업소 밀집지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호남선 KTX 개통 이후 광주송정역은 하루 최대 2만여명이 이용하는 교통 요충지가 됐다. 하지만 인근 ‘성매매 집결지’ 골목이 20여년째 방치되면서 광주를 찾는 많은 사람이 눈살을 찌푸려 왔다.
광주 광산구는 3일 “광주송정역 맞은편에 방치된 유흥업소 밀집 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광주송정역은 2014년 호남선 KTX 개통 이후 광주의 관문 역이 됐다.
광주에서 서울을 오가는 KTX와 SRT를 타려면 광주송정역을 이용해야 한다. 고속열차가 정차하면서 광주송정역 일일 이용객은 20여년 만에 15배 정도 증가했다. 2004년 953명이었던 이용객은 2025년에는 1만4000여명을 넘어섰다. 주말에는 이용객이 2만여명에 달한다.
광주송정역은 비약적으로 성장했지만 역 주변은 20여년 동안 방치된 건물들이 많다. 특히 맞은편 유흥업소 밀집 지역은 광주를 찾는 외지인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남겨왔다.
이곳은 한때 ‘성매매 집결지’ 였다.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골목을 중심으로 유흥업소 간판을 단 업소 수십 곳이 성업했다. 하지만 2004년 성매매특볍법이 시행되고 2005년 화재 참사로 20대 성매매 여성 2명이 숨지면서 쇠락하기 시작했다.
업주들은 유흥업소를 닫았지만 낡은 건물을 그대로 방치했다. 골목에는 쓰레기가 쌓였고 범죄 발생 우려 등으로 시민들의 통행도 뜸해졌다.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광산구는 이곳을 정비해 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로 했다.
구는 2029년 12월까지 66억원을 투입해 장기간 방치된 유흥업소 건물 11개 동을 철거한다. 대신 이곳에 900㎡ 크기의 주차장과 585㎡의 쉼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주차장과 쉼터는 청년과 지역 상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과 공연장 등으로 활용된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광주를 찾은 방문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광주송정역 일대 정비 사업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시민이 머물고 싶은 곳, 역동적이고 활력 넘치는 명소로 탈바꿈시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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