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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유엔이 가자지구에 구호품과 전기 공급을 차단한 이스라엘의 조치에 대해 심각한 민간인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스라엘이 휴전 협상을 앞두고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압박하기 위해 가자지구를 강도 높게 봉쇄하는 이른바 ‘지옥 계획’에 착수한 것을 두고서도 “전쟁 범죄”라는 국제사회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10일(현지시간)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구호품과 연료를 포함한 다른 생활 필수품 반입을 금지한 데 이어 전기를 차단하는 결정을 내린 것에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세이프 마간고 OHCHR 대변인은 “전기와 연료 공급이 막히면서 가자지구에 남아있는 담수화 시설, 의료 시설, 빵집들은 결국 운영을 중단해야 할 위험에 처했다”며 “이는 민간인들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무력 충돌 당사자에게 압력을 가할 의도로 생필품 접근을 차단해 민간인 전체 인구에 고통을 주는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구속 기간 산정 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간 등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빼야 한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대검찰청이 이를 일부 인정하는 지침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대검은 11일 ‘구속기간 산정 및 구속 취소 결정 관련 지시’ 업무연락을 전국 검찰청에 전파했다. 대검은 “구속기간 산정 방식과 관련해 오랜 기간 형성돼온 법원 및 검찰 실무례에 부합하지 않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다”며 “각급청에서는 대법원 등의 최종심 결정이 있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하되, 수사가 마무리된 경우에는 가급적 신속히 사건을 처리해달라”고 했다.앞서 법원은 검찰이 영장실질심사 기간을 구속기간에서 날 단위로 뺀 것은 “신체의 자유 등 원칙에 어긋난다”며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대검이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거론한 것은 법원 판단을 어느 정도 수긍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민생경제 관련 발표회에 참석하고 자신의 핵심 브랜드인 ‘기본사회’ 정책기구를 발족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돼 어수선해진 분위기 속에서 민생 행보를 부각하며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하는 모습이다.이 대표는 자신이 공동의장을 맡은 민생경제연석회의가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20대 민생의제 발표회’에 참석해 “정치란 편을 나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며 “민생은 정치의 가장 중요한 과제고 본연의 목적이기도 한데 정치인들이 말만 많이 하다 보니 낡은 단어처럼 느껴지기도 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미리 배포된 인사말 대신 즉석 발언을 하며 자신을 향한 ‘우클릭’ 비판을 반박했다. 이 대표는 “우리가 성장을 얘기하는 것도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이라며 “최근에 성장 얘기를 많이 하다보니 ‘공정, 복지, 분배를 버린 것이냐’는 얘기가 있는데 상식 밖의 일”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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