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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이혼전문변호사 행정안전부는 오는 28일부터 실물 신분증을 지참해야만 접수할 수 있었던 각종 민원 업무를 모바일 신분증만 있어도 가능한 ‘진위확인·사본저장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모바일 신분증은 그동안 공공기관, 금융기관, 공항, 식당, 편의점 등에서 신원을 확인하거나 신원 정보를 제출하는 용도로 활용됐다.하지만 실물 신분증과 달리 접수 기록을 위해 사본을 남기거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리더기·스캐너·복사기 등의 사용이 곤란해 관련 업무 처리가 어려웠다.또 기존 ‘모바일 신분증 검증 애플리케이션(앱)’은 민원업무 지원시스템과 연동되지 않고, 해당 앱을 공무원인 검증자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별도로 설치·실행해야 해서 불편이 컸다.그러나 앞으로는 모바일 신분증만으로도 진위확인 및 사본저장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실물 신분증과 동일하게 전입신고, 인감증명서 발급, 주민등록증 발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담당 공무원의 신원확인 절차도 간편해진다.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가수 이승환씨가 콘서트 전에 ‘정치적 선동 금지 서약서’를 쓰는 걸 거부했다는 이유로 콘서트장 대관을 취소한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각하했다. 이씨 측은 헌재가 사건의 헌법적 의미를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며 반발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씨가 김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심판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지난 25일 각하를 결정했다. 각하는 청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고 본안을 심리하지 않는 결정이다.이씨는 지난해 12월25일 경북 구미시문화예술회관에서 데뷔 35주년 기념 콘서트를 열 예정이었다. 그런데 구미시는 콘서트 이틀 전 돌연 대관 취소를 통보했다. 이씨의 공연으로 인해 관객과 시민단체 사이의 충돌이 우려돼 이씨에게 ‘정치적 선동 금지 서약서’ 작성을 요구했는데, 이씨가 이를 거부했다는 점이 취소 이유였다. 당시 구미시 일부 시민단체들은 콘서트 당일 공연 반대 집회를 예고했다. 이씨가 12·3 비상...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25일 안동시 전역으로 번지면서 세계문화유산인 ‘하회마을’도 산불 위험에 노출됐다.산림청 등에 따르면 산불은 하회마을이 있는 풍천면까지 번졌고, 마을 9~10km 지점까지 산불이 도달했다.소방당국은 사활을 걸고 하회마을 방어한다는 방침이다. 소방청은 “하회마을 등 주요지역 방어를 위해 대용량포방사시스템을 전진 배치했고, 대용량 및 원거리 방수가능한 고성능 화학차를 선별 배치했다”고 밝혔다.안동시와 하회마을 인근 주민들도 산불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대기하는 등 산불에 귀중한 문화유산이 피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한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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