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후 중산층만 ‘소비 회복’ 못했다 > asfd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된 소비 위축이 중산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대한상공회의소가 17일 발간한 ‘최근 소비동향 특징과 시사점 연구’ 보고서를 보면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019년을 기준으로 실질 소비지출액을 분석한 결과 소비 부진은 중산층이라고 볼 수 있는 2·3분위에 집중됐다.2019년의 소비지출액을 100으로 놓고 이후의 증감 규모를 따졌더니 저소득층인 1분위와 고소득층인 4·5분위는 모두 2023년을 기점으로 소비지출액이 다시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2·3분위의 소비지출액은 지난해까지도 2019년 수준을 넘지 못했다.지난해 기준 월평균 가구소득은 1분위 115만7000원, 2분위 270만6000원, 3분위 426만9000원, 4분위 621만6000원, 5분위 1125만8000원이다.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중산층의 한계소비성향도 감소했다. 한계소비성향은 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 증가분을 말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를 24일 결정한다. 지난해 12월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이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 중 처음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는다. 헌재는 앞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 심리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한 총리 사건을 먼저 결정하게 됐다.헌재는 20일 공지를 통해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연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은 이번주까지 고지할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한 총리는 ‘비상계엄과 내란 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김건희 여사·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등 5가지 사유로 탄핵소추됐다. 이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첫 사례였다. 헌재는 한 총...
서울시가 재정비촉진사업의 사업성 개선을 위해 재정비촉진지구 내 공공기여 의무 기준을 폐지하는 등 수립기준을 18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서울시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개편 방향을 지난 18일 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 보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은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기준이 되는 서울시의 행정계획이다.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공공기여 의무기준(10% 이상)을 폐지하고,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 대해 비주거비율 완화를 즉시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상업지역 비주거비율은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되고, 준주거지역 비주거비율(10% 이상)은 폐지된다.용적률 체계도 개편해 일반 정비사업에만 적용되던 사업성보정계수를 도입하고 재정비촉진지구별로 밀도 및 높이기준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순차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업성보정계수는 서울시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통해 지가가 낮은 지역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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