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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공장부동산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됐지만 파면 여부 결정만 남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여당은 “석방 결정은 무너진 적법 절차 회복의 신호탄”이라며 탄핵심판이 기각 또는 각하돼야 한다고 헌재를 압박하고 있지만, 법조계에선 “헌재의 최종 결정은 물론 선고 날짜 지정에도 윤 대통령 석방은 변수가 되지 않는다”는 시각이 대부분이다.윤 대통령의 석방이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의 핵심은 ‘헌재의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 다르다’는 점이다. 탄핵심판은 ‘공직자의 위헌·위법 행위가 직에서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지’를 따진다. 반면 형사재판은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하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내란죄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 사유에서도 빠져 있어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은 심리하는 내용이 거의 겹치지 않는다.법조계 전문가들은 “구속 취소 결정은 형사재판의 진행 절차와...
미국 뉴욕 허드슨 야드 엣지(Edge) 전망대에 올라서면 허드슨강을 배경으로 뉴욕 시내가 한 눈에 들어온다. 뉴욕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에게 엣지 전망대는 하나의 필수 여행 코스로 자리잡고 있다. 자연이 넓게 펼쳐진 곳 뿐만 아니라 도시 자체도 전망대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풍경이 되고 있는 것이다.서울시가 뉴욕 엣지 전망대,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샌즈 스카이파크 전망대 등 전세계 유명 도시 전망대와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전망시설을 서울 곳곳에 조성한다.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서울을 알리는 좋은 명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올해는 총 7개의 전망시설이 설치된다. 이중 4개가 서울의 대표 관광지인 남산에 조성된다. 남산 하늘숲길 주변으로 ‘남산 전망대’와 ‘계곡 전망다리’ 등 2개의 전망대가 조성되고, 북측숲길에는 ‘바람 전망대’가, 남산 한국숲정원에는 ‘남산마루 전망대’가 각각 설치된다. 마포구 월드컵공원의 ‘하늘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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