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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367회 작성일 25-03-12 09:34본문
국민의힘은 8일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이후 서울구치소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한 데 대해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며 왜곡된 법치주의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시간이 지체된 것은 유감이지만 (법원이) 늦게라도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신 수석대변인은 “이로써 공수처의 ‘불법 수사’로 시작된 대통령에 대한 체포 구속 전 과정이 정당한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불온한 시도였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영장 쇼핑’을 통해 대통령을 불법 체포하고 구속한 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신 수석대변인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라며 “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 만큼 헌법재판소의 평의 역시 원점에서 다시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리한 법적 해석과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헌정...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율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로 미국으로 수출하는 자국산 전기요금에 25% 할증을 부과했다. 이 조치로 미국 뉴욕·미네소타·미시간주에 있는 150만 가구와 사업체의 전기요금 납부 부담이 늘게 됐다. 수년간 미국을 덮친 인플레이션(물가오름세)으로 미국 서민의 경제 사정이 악화한 상황에서 관세전쟁으로 저소득층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캐나다 CBC방송은 온타리오주가 10일(현지시간)부로 미국으로 보내는 전력에 25% 할증요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더그 포드 온타리오 주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갈등을 고조시킬 경우 할증률을 더 높이거나 전력 공급을 아예 차단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무역 전쟁을 시작한 사람은 미국 국민이 아닌데, 이들에게는 끔찍하게 됐다고 생각한다”며 “(이 사태의) 책임자는 단 한 사람,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말했다.온타리오주는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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