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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장기렌트카 대전 모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8)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교사의 신상이 공개된다.대전경찰청은 11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살인 혐의로 구속된 명모씨(48)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명씨는 지난달 10일 재직 중인 대전 서구 모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학원에 가려던 김양을 유인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이날 범죄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충분한 범행 증거 등 신상정보 공개 요건을 고려해 명씨의 얼굴과 성명, 나이를 공개하기로 했다.명씨가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가 없다” 뜻을 밝힘에 따라 그의 얼굴 사진과 성명, 나이는 12일부터 30일 동안 대전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4조는 ‘신상정보 공개는 피의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피의자가 공...
군검찰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현 인사근무차장)의 1심 무죄 판결에 항소하면서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에 대한 항명 혐의를 추가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1심 법원이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항명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자, 그의 상관인 이 전 장관에 대한 항명 혐의를 추가한 것이다. 박 대령 측은 “군검찰의 주장은 김 전 사령관을 박 대령의 공범으로 엮어야 성립 가능하다”며 반발했다.이날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항소이유서를 보면 군검찰은 “공소장 변경 신청을 통해 국방부 장관의 명령에 대한 항명의 공소사실을 추가”하겠다며 “피고인(박 대령)은 국방장관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을 불복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군검찰은 또 “원심(1심) 은 국방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며 “해병대 사령관이 국방장관의 지시를 전달하면서 이에 복명(명령을 받듦)하여 이첩 보류를 명령했다고 볼 수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이번주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명태균 특검법’ 공포 최종 시한”이라고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 무능, 헌법 파괴 최 권한대행을 탄핵하라는 국민 요구가 급속히 높아지고 있는 것을 가볍게 보지 말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윤석열의 헌법 파괴를 심판하는 헌법재판소를 극우세력의 압박에서 지켜야 한다”며 “헌법 파괴자 윤석열을 풀어놓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완결적 구성을 방해해 온 최 권한대행의 책임은 더 근본적”이라며 “민생을 인질 삼아 헌법재판소를 무시한 범죄적 뻔뻔함을 규탄한다”고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최 권한대행에) 윤석열 내란 하청의 역사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며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헌법과 헌법재판소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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