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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세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향후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의 결정을 계기로 수사·기소 과정의 절차상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지적하면서 유·무죄 판단 없이 ‘공소 기각’ 판결이 나오는 걸 목표로 총력을 다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법조계에선 “구금의 위법성을 따지는 데 적용된 논리가 기소 자체를 무효로 하는 데에도 적용될 가능성은 작다”는 견해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대통령 사건을 주도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이 적법한지에 대해 “명확성이 없다”며 구속 취소 사유 중 하나로 인정했다. 공수처는 “내란 혐의는 공수처의 수사대상 범죄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관련 범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한 적법성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봤다. 절차상 흠결을 지적한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이 결정을 계기로 ...
미국 측이 향후 북·미 대화 시도 시 “한국 패싱은 절대 없다”고 밝혔지만 ‘한국 패싱’ 우려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남북 관계 단절로 한국의 북·미 중재자 역할이 약화한 상황에서 최근 북한·러시아, 러시아·미국 밀착 현상이 도드라지며 ‘러시아 중재론’이 거론된다.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역량 등을 토대로 한국의 역할을 찾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11일 국회에 따르면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전날 한미의원연맹 창립 기념 특별대담에서 “미국이 북한과 얘기하려면 대한민국이 빠질 수 없다. (한국의) 도움과 협의가 많이 필요하다는 건 워싱턴에서 다 알고 있으니 코리아 패싱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윤 대사대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 (북한과) 딜(협상)을 끝내지 못했고 그걸 다시 하고 싶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도 싱가포르와 하노이를 베이스로 해서 다시 한번 (북·미 대화를) 해볼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트럼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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