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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몸싸움을 벌이던 상대가 사망했더라도 그 원인을 예견할 수 없었다면 폭행치사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지난달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폭행 혐의만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폭행치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폭행치사죄의 사망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에 관한 법리 오해 잘못이 없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기 때문에 무죄로 판단한 1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했다.A씨는 2023년 7월22일 화물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운행하다 B씨와 시비가 붙어 얼굴을 때리는 등 몸싸움을 벌였다. 싸움이 끝난 뒤 B씨는 도로로 걸어 나오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심정지 상태로 응급실로 이송됐고 치료를 받았으나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검찰은 A씨가 B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폭행치사죄는 살해할 고의는 없...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12일부터 미국에 수출되는 한국산 철강·알루미늄에 25%의 관세가 매겨졌다. 한국도 ‘트럼프발 관세 폭격’을 맞닥뜨리게 된 것이다. 탄핵정국에 따른 리더십 공백으로 적극적인 협상이 어려운 실정이라 당분간 관세 폭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은 이날 오후 1시1분(미 동부시간 기준 0시1분)부터 미 현지에서 통관 절차를 밟는 철강·알루미늄과 볼트·너트, 스프링 등 파생상품 166개에 대해 가격 기준으로 25% 관세를 부과했다. 파생상품 중 범퍼·차체·서스펜션을 비롯한 자동차 부품과 항공·가전 부품 등 87개 품목은 철강·알루미늄 함량에 따라 관세가 매겨졌다.정부는 이날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관합동 미 관세조치 대응전략 회의’를 열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산업부는 1월 말부터 비상대비 태세를 갖추고 업계와 밀착 소통해왔다”면서 “미국과 고위급 및 실무협의를 밀도있게 진행하고...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 체포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지난 11일 메트로 마닐라 케손시티에서 휴대전화 플래시를 켠 채 시위하고 있다. 필리핀 경찰에 체포된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국제형사재판소(ICC)로 압송됐다. 그는 임기 중 ‘마약과의 전쟁’을 명목으로 반인도적 살상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인권단체는 사망자가 최대 3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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