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초과근무수당 허위 청구한 광주시 공무원 19명 송치 > asfd

용인성범죄변호사 광주 서부경찰서는 초과근무수당을 허위로 청구해 지급받은 혐의(공전자기록위작 등)로 광주시 공무원 1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초과근무 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수당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광주시는 감사위원회를 통해 관련 사안을 조사하고 적발된 공무원들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후 관련 내용이 보도로 알려지자 한 민원인이 국민신문고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공무원 20명을 조사했으며 이 가운데 사망한 1명을 제외한 19명을 검찰에 넘겼다. 부정 수령액은 1인당 100만~200만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사생활을 폭로하는 내용의 영상을 지속해 방송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자 김세의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김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등 혐의로 31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후원계좌를 통한 모금 등 수익창출을 위해 쯔양의 사생활을 이용해 자극적인 콘텐츠를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쯔양에게 이에 대한 해명방송을 강요하며 악의적인 비방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2024년 7월 쯔양 측이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강남서는 이듬해 2월 김씨를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나 쯔양 측에서 추가 고소와 이의신청 등을 하면서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해 9월 김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고, 이날 검찰이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파급력이 큰 온라인 공간에서 ‘대중의 관심사’ 또는 ‘사적 제재’라는 명분으로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악성 콘텐츠 유포사범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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