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와 현실]공무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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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06 07:26본문
충청도의 대동법 실시 결정 직후 김육이 한 첫 번째 일은 주무 부서 책임자인 호조판서를 교체한 것이었다. 당시 호조판서는 원두표라는 인물이었다. 그는 당시 몇명 안 남은 인조반정 공신이었고, 10년이나 전라도 관찰사, 즉 감사를 지낸 인물이었다. 한 도의 감사에 10년이나 재직하는 일은 예외적이었다. 그만큼 왕의 신뢰가 깊었다. 그는 감사를 지내며 궁중에 필요한 물자를 안정적으로 조달했다. 이 물자가 바로 대동법 개혁의 대상인 공물과 진상이다. 전라 감사를 마친 후에 그의 손자가 효종의 딸과 혼인했다. 즉 원두표는 왕실의 인척이 되었다.
김육은 효종에게 요청해서 호조판서를 원두표에서 이시방으로 교체했다. 당시 조정의 대표적인 재정 관료 두 사람이 원두표와 이시방이었다. 둘 사이가 안 좋은 것은 조정에서 누구나 알았다. 원두표는 대동법을 강력히 반대했고, 이시방은 대동법을 적극 찬성했다. 호조판서 교체는 김육만 할 수 있었던 일이다.
김육과 이시방이 조정에서 대동법을 추진해도 실무는 현장인 충청도에서 이루어졌다. 이 점에서 충청도 감사는 호조판서만큼이나 중요한 직책이었다. 새 법을 지방에서 실시할 때 조선 조정이 가장 중시한 것은 현지 여론이었다. 따라서 현지 민심을 전달하는 각 고을 수령의 역할이 핵심적이었다. 그 수령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감사였다. 감사가 바로 그 수령에 대한 업무 성과 평가를 했다. 수령이 감사의 생각과 다른 보고를 하기는 쉽지 않았다. 김육은 왕에게 충청도 감사로 김홍욱을 요구했고, 왕이 수락했다.
방납의 폐단과 그 개혁의 문제는 오랫동안 논란의 중심 문제였다. 대동법은 당시 논의되던 해결 방안 중 하나였다. 그런데 김홍욱은 대동법이 아닌 다른 방안을 주장했던 사람 중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대동법이 너무 급진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김홍욱이 충청 감사에 임명된 것 역시 전적으로 김육의 힘이었다. 김육이 그렇게 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김육은 개혁 방법의 차이보다 개혁하려는 김홍욱의 마음을 중시했다. 무엇보다 김홍욱은 충청도를 잘 알았다. 그는 본래 한양 출신으로 17세에 아버지를 따라 충남 서산에 갔고, 34세에 과거를 볼 때까지 계속 거기에 살았다. 서산은 그에게 고향이나 다름없었다.
김육은 1658년 9월4일에 향년 79세로 사망한다. 8월 하순에 김육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며 왕에게 마지막 상소를 올렸다. 자신이 죽으면 일이 중도에 폐지될까 두렵다며 전라 감사에 임명된 서필원이 호남으로 떠나기 전 왕에게 하직 인사를 드릴 때 격려해서 보내달라고 효종에게 간곡히 부탁했다. 전라도에 대동법 실시가 결정될 당시 전라도 감사는 대동법에 반대했다. 김육은 직전 충청도 감사로서 대동법 실무에 익숙한 서필원이 전라도 감사에 제수되도록 했다.
며칠 전 대통령이 엑스에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는 내용을 올렸다. 부동산 정책의 결과에 자신의 이익·손해가 연결되는 관리들을 정책 과정에서 배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말하자면 정책 결정과 집행에 참여하는 관리의 자격을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공무원의 자격은 정책 목적에 헌신할 수 있는 도덕적, 실무적 적합성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성경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하게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하지 않았던가.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하락하는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전쟁 불사를 외치고 있다. 동시에 그의 측근들이 이러한 전쟁 관련 정보를 활용해 불법 내부자 거래를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고,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은 이를 ‘반역’이라고 표현했다. 어찌 보나 이 전쟁은 전통적인 국가 간 전쟁의 관점에서 보자면 명분도 실리도 불분명한 이상한 전쟁이다. 우리만 죽을 맛이다.
트럼프가 보여준 ‘힘의 논리’, 즉 자국 우선주의, 관세 압박, 자원과 영토에 대한 야심, 그리고 동맹보다 거래를 앞세우는 전략 등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질서 수호자를 자청하던 미국의 모습과 사뭇 달라 보인다. 하지만 그동안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 미국이 주도했던 지역 분쟁들 안에는 이미 이런 패권주의의 순치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물론 오늘날 어느 나라도 스스로를 ‘제국’이라 부르지 않으며, 노골적으로 식민지 건설을 선언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강대국들은 영향력을 확대하고, 자원과 시장을 둘러싼 경쟁을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하고 있다.
글로벌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한, 이러한 패권주의는 피하기 어렵다. 근대 산업화 이후 세계 경제는 지속적인 성장과 축적을 핵심 원리로 삼아왔으며, 대량 생산과 소비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는 에너지와 자원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과거에는 식민지를 통해 그 욕구를 해결했다면, 오늘날에는 공급망, 금융 시스템, 기술 표준, 군사 동맹 등 보다 정교한 방식으로 그 기능이 수행된다. 그리고 이러한 확장 압력은 지정학적 이해관계, 종교, 민족주의 등과 결합하면서 신제국주의 팽창과 전쟁의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증대시킨다.
이러한 구조는 흔히 ‘멈출 수 없는 시스템’으로 비유된다. 자전거가 계속 페달을 밟아야 균형을 유지하듯, 현대 경제 역시 끝없는 성장 없이는 그 존재를 보전받을 수 없는 근본적 모순을 안고 있다. 이 맥락에서 석유와 천연가스를 보유한 중동은 생명이 사는 한 지역이 아니라 ‘끝없는 성장’을 지탱하는 자원으로만 의미를 가진다.
프랑스 철학자 브뤼노 라투르의 가이아 이론은 이러한 글로벌 제국주의와 자원지역이라는 이분법을 강하게 비판한다. 그는 이렇게 묻는다. “우리는 언제쯤 이 무한 성장의 비행기에서 내려 땅(Gaia)에 안착할 것인가?” 그는 지구를 단순한 자원의 저장소가 아니라, 인간과 비인간 요소가 상호작용하는 복합적 생명 네트워크, 즉 ‘가이아’로 이해한다. 생명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표면의 얇은 층을 ‘임계 영역’으로 보면서, 이 공간의 안정성이 곧 우리의 생존 조건과 직결된다고 강조한다.
이와 반대로 제국주의적 관점으로 보면 특정 지역이 생태적·문화적 맥락에서 분리된 채 자원 추출의 대상으로 물화된다. 중동은 그 대표적인 사례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과 프랑스에 의해 그어진 인위적 국경은 지역의 역사적 연속성을 파괴했고, 그 결과 다양한 갈등이 장기적으로 구조화됐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군사 개입과 자원 경쟁은 경제 체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작동하는 동시에, 화석연료를 통한 환경파괴와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됐다. 요컨대, 이러한 사태 뒤에는 영토를 생명이 아닌 자원으로만 간주하는 근대주의적 사고방식이 자리 잡고 있다.
이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한한 성장’을 전제로 하는 근대적 세계관과 ‘유한한 지구’라는 생태적 현실 사이의 한판 전쟁이 불가피하다. 단순히 세계질서 재편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무한한 성장을 포기하지 못하는 인간중심주의가 대세라면 이런 화약고는 언제 다시 터져도 이상할 것이 없다. 자원 확보를 둘러싼 경쟁적 질서에서 벗어나 지구 생태계의 한계를 전제로 한 ‘지구적 공존의 정치’로의 이행 없이는 제국주의적 패권구조가 만드는 난장판을 막기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주 타운홀 미팅에서 화석 에너지에 의존하면 미래가 위험하며, “대한민국은 재생에너지로 신속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화석연료 수급 불안에 대한 대안을 요청하는 것이겠지만, 우리의 고민은 재생에너지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의 발전지향주의에 대한 성찰로까지 이어져야 한다.
더 이상 ‘무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믿는 근대적 가치관과 ‘지구는 유한하다’는 생태적 현실이 충돌하는 현장을 못 본 척 눈감고 지나쳐서는 안 된다. 우리의 질문은 당장의 제국주의적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를 넘어 “우리는 여전히 근대적인가”라는 새로운 차원의 질문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성장과 확장을 중심으로 세계를 조직하는 한, 제국주의는 이름을 바꾸어 계속 돌아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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