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둥 설계 오류에 지반 관찰도 안 했다…‘터널 붕괴’ 광명 신안산선 ‘총체적 부실’ > asfd

지난해 인명피해를 낸 경기도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 터널 붕괴 사고는 설계 오류에 총체적 관리 부실이 더해져 벌어진 인재로 드러났다.
애초 계산 오류로 턱없이 짧은 기둥을 설계하고도 오류를 잡아내지 못해 그대로 시공했고, 터널을 뚫을 때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연약지반 관찰도 건너뛰었다.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와 서희건설 등에 대해서는 내년 중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광명시 신안산선 5-2공구에서 발생한 투아치(2-arch) 터널 붕괴 사고 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손무락 건설사고조사위원장은 이날 세종시 국토부에서 열린 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설계·시공·감리 단계별로 터널 붕괴사고에 영향을 끼친 부실과 부적정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부실한 기둥이 연약지반 위에 세워진 상태에서 굴착이 계속되면서 터널이 붕괴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계마다 문제를 파악할 기회가 있었지만 의무 안전점검 등을 건너뛰면서 이를 놓쳤다.
문제는 터널 가운데를 떠받치는 중앙기둥 설계 오류부터 시작됐다. 3m 간격으로 설치하는 기둥을 간격 없이 이어지는 것으로 잘못 계산해 하중이 실제보다 2.5배나 적게 산정됐고, 이에 따라 기둥의 길이도 필요한 4.72m에 비해 현저히 짧은 0.335m로 설계됐다.
이같은 중대 오류를 감리와 시공 관리 과정에서 누구도 잡아내지 못했다.
사고구간 지반도 설계보다 현저히 연약했다. 현장 관찰에서도 이를 적발하지 못했다. 터널을 뚫을 때는 지반 분야 기술자가 1m마다 굴착면의 끝부분(막장)을 직접 관찰해야 하는데, 전문성 없는 자격 미달의 작업자가 투입됐고 심지어 일부 작업에선 관찰을 건너뛰었다.
사고 전조 증상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시공사는 이를 모두 놓쳤다. 중앙기둥에 대한 균열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았고, 중앙기둥을 부직포로 감싸둬 콘크리트의 균열과 변형 등도 인지하지 못했다. 매일 이뤄져야 하는 자체안전점검도 실시하지 않았다.
사조위는 이같은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터널 설계 때 지반을 파악하기 위한 시추 조사를 현행 100m 간격에서 50m 이내 간격으로 강화하고 막장 관찰자 자격 요건을 높일 것 등을 재발방지책으로 제안했다.
정부는 내년 중으로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와 서희건설에 대한 행정처분을 결정한다. 박명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날 관련자 제재와 관련해 “고의성 여부 조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계사와 감리사 등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에 대해 영업정지 12개월까지, 시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구조물 손괴에 대해 영업정지 8개월까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외 국토부는 지난 2월 특별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해당 공사 현장의 건진법 및 건산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고발 절차를 진행하고 벌점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형사처벌과 관련해서는 조사 결과를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 수사기관에 넘긴다.
신안산선 건설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포스코이앤씨가 주축인 특수목적법인(SPC) 넥스트레인이 시행을 맡고 있다. 올해 연말까지로 계획됐던 5-2공구 공사는 사고로 중단돼 기간 연장이 불가피해졌다.
현재 5-2공구에 대해서는 새 설계안에 대한 지하안전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김현진 국토부 철도투자개발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상반기 중 재설계 변경 승인이 확정되면 해당 구간 공사기간이 2028년 말로 연장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다.
광명 신안산선 터널 붕괴 사고는 지난해 4월11일 광명시 일직동 양지사거리 인근의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전날 지하 터널을 굴착하는 중 균열이 발견돼 지하 작업자들이 대피했으나 안전진단과 보강공사를 위한 작업은 계속됐고, 결국 터널과 함께 상부 도로가 무너지면서 작업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
포스코이앤씨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조위 조사 결과와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며 “수도권 서남부의 교통 불편과 생활 피해를 하루라도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안전과 품질을 전제로 조속한 복구와 정상화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감사원 ◇고위감사공무원 전보 예정 △대변인 강민호 △재정·경제감사국장 박완기 △산업·금융감사국장 김성진 △국토·환경감사국장 오준석 △공공기관감사국장 박진원 △사회·복지감사국장 장난주 △행정·안전감사국장 김동석 △외교·국방감사국장 정광명 △미래전략감사국장 이지웅 △반부패조사국장 김종운 △지방행정감사1국장 최현준 △지방행정감사2국장 정의종 △국민제안감사2국장 최일동 △심사관리관 남가영 △심의실장 남수환 △감사연구원장 이주형 △한국행정연구원 파견 김숙동
■보건복지부 △복지돌봄인공지능정책과장 서민수
■전국마라톤협회 △홍보이사 구본철
■BC카드 ◇임원 신규 선임 △커뮤니케이션본부장 상무 김희정 △매입운영본부장 상무 김형준 △상무 윤성목 ◇전보 △경영기획총괄 전무 이찬승 △준법감시그룹장 전무 임표 △매입사업본부장 전무 박복이 △경영기획본부장 상무 조성빈 △경영지원본부장 상무 황성철 △영업본부장 상무 김호정 △카드사업본부장 상무 김민권 △AI데이터본부장 상무 오성수 △페이북본부장 상무 하현남 △IT본부장 상무 박현일 △인프라그룹장 상무 임홍균 △미래전략그룹장 상무 최민석 △정보보호그룹장 상무 강대일 △BCCA소장 상무 정철 △금융사업본부장 심명섭 △신용관리본부장 김영수 △위험관리그룹장 임영만
■한국일보 ◇부국장대우 승진 △뉴스콘텐츠본부 기획영상부 박서강 △뉴스룸국 신문총괄부문 김도상 △〃 전국부 박경우 △혁신총괄 플랫폼개발부문 이탁희 △경영지원실 경영지원부문 현재주 ◇부장대우 승진 △콘텐츠본부 콘텐츠스튜디오팀 김지은 △뉴스룸국 종합편집부 이승현 △〃 종합편집부 채지은 △AD전략국 AD2팀 김대인 ◇차장 승진 △뉴스콘텐츠본부 기획영상부 김주영 △뉴스룸국 종합편집부 안광열 △〃 정치부 이동현 △〃 산업2부 김경준 △〃 사회부 김표향 △〃 사회부 김혜영 △〃 전국부 이종구 △〃 남보라 강윤주 △미디어전략실 통합멤버십팀 윤은정 △독자마케팅국 마케팅1팀 김신영 △〃 마케팅4팀 심무환 △미디어사업실 컬처스포츠팀 박재홍 △지식콘텐츠실 지식콘텐츠팀 장윤환 ◇차장대우 승진 △뉴스룸국 전국부 김영헌 △〃 콘텐츠운영부 권정환 △〃 콘텐츠운영부 권혜련 △〃 경제부 김민호 △〃 스포츠부 김형준 △〃 스포츠부 박주희 △〃 사회정책부 박경담 △〃 종합편집부 박준영 △〃 정치부 이서희 △〃 국제부 정지용 △〃 산업2부 조아름 △〃 김지현 △혁신총괄 서비스기획부 우한재
■매경헬스 △편집국장 김시영
강원 화천군은 이달부터 지역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입학 축하금’ 지급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입학 축하금’ 지원 대상은 화천에 주민등록을 한 초등학교 신입생 113명을 비롯해 중학교 신입생 137명, 고등학교 신입생 112명 등 모두 362명이다.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 30만 원, 중학생 40만 원, 고등학생 50만 원이다.
‘입학 축하금’은 지역 서점과 문구점 등 지정된 업체에서 입학 관련 물품을 살 때 사용할 수 있다.
화천군 인재육성재단도 2026학년도 1학기 지역인재 육성 학자 지원금 지원 대상을 확정하고, 지급을 준비 중이다.
최근 이사회를 열고, 대학생 등록금 지원 468명, 거주 공간 지원 433명, 고교 진학 우수·진로 장려금 대상 4명 등 모두 909명을 지원 대상자로 확정했다.
대학 학자 지원금의 경우 등록금에서 국가 장학금을 제외한 실 납입액 전액을 지급한다.
지난해 매월 50만 원이었던 거주 공간 지원금은 올해 60만 원으로 10만 원 늘렸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지역 인재들이 더 넓은 세상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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